• 최종편집 2024-04-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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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봉사왕’을 만나다...사)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근희 부의장
    본지는 아산지역에서‘봉사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근희 부의장을 만났다. 연말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잊고 있던 이웃사랑을 되살려낸다. 1년에 한 달, 아니 한두번이라도 남을 돕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서 1년 내내 남을 돕느라 분주한 이가 바로 김근희 부의장이다. 그녀가 얼마전 국내 민간인 최초로 아산경찰서(서장 고재권)‘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됐다. 아산시는 지난해 10월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김근희 부의장을 명예경찰관(경위) 1호로 위촉했으며 김 부의장은 2년 임기동안 명예경찰로 활동하게 된다. 제1호 김근희 명예경찰관은 지난 2002년부터 아산시 전의경어머니회를 결성해 회장직을 수행했고 매년 김장 및 명절 송편 떡국 나눔 봉사를 비롯해 성웅이순신축제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지속해 주위의 모범을 보여왔다. 다양한 기관에서 헌신하며 아산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김근희 부의장은 아산시재향군인회 여성회장, 민주평통아산시협의회 자문위원, 성폭력예방활동 여성회장, 아산 경찰서 시민경찰 부회장, 아산시 시정 모니터요원, 녹색어머니연합회 총회장, 모종여성자율방범대원 초대회장 등 수많은 NGO단체 직함을 갖고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경찰청장상, 충남지방청장상, 아산경찰서장상 등 봉사자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수여 받은 대통령상, 국민훈장 동백장,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등 그간 다양한 곳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그녀가 현재 활동중인 민간통일운동단체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지난 1981년 한민족의 큰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창설된 단체로, 통일 단체로서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돼 있고 전국 회원이 10만여 명에 달한다. 그녀는 1994년 운영위원에서 이사를 거쳐, 지금의 부의장에 오르기까지 추진력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남북 신뢰관계구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지원사업, 남북경협과 같은 대사를 순조롭게 치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학부모 자격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이제는 아산을 대표하는 프로 봉사자, 사회 공헌자로 성장한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걸어 다니는 NGO, 지역 봉사활동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그녀에게 봉사는 무엇일까? 평소 누구에게 강권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닌 나의 가족과 같이 대해야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사회에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아산을 사랑하는 여성, 김근희 부의장!“내 고장 아산의 아름다움이 최고이며 국내여행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평소 말한다. 요즘 방역봉사에 한창이라는 그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신다며 성금, 헌혈, 마스크제작 등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한 코로나 19로 김 부의장의 봉사항목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기부봉사가 더 추가했다. 배치구역 체크도 빼놓지 않는 김 부의장은 이 작은 활동이 지역 확산을 막고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을 돕기에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적십자와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의 단체 스케줄을 따르고 있는 김 부의장은 지체장애인 요양원의 목욕봉사를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전하고 있다. 체력소모가 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2인 1조 목욕봉사를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을 말한다. 자원봉사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이다. 수만 시간의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김근희 부의장에게서 봉사의 참다운 의미를 보았다.
    • 오피니언
    2021-01-16
  • ‘더 메이커스(The Makers)’ 잡지, 청소년교육 메이커스 선정!
    메이커 인물 전문지 월간 ‘더메이커스(The Makers)’ 2021년 1월호가 발간됐다. 이번호에는 직업·진로체험공동체 김영숙 대표를 주목했다. 김영숙 대표는 광명시 철산동에서 직업·진로체험공동체를 사비를 들여 운영해오며,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천여명이 넘는 광명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온 교육 메이커스(MAKERS)이다. 월간 더메이커스는 지면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꿈 찾아줘야... 광명 청소년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및 교육에 노력한 김영숙 대표를 소개했고, 이와 함께 진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을 기사로 다뤘다. 이번 신년호에서는 특집 ‘유튜브 기획시리즈’도 연재한다. 인플러언스들의 이야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라는 유튜브의 성장비결과 현황, 대한민국 유튜버 메이커까지 소개한다.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가다’에서는 로보메카를 탐방 취재했다. ‘메이커’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는 ‘메이커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낯선 이 사업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로보메카를 소개한다. 아울러, 지난 한해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 혁신적인 인물 10명을 선정, 진행된 제4회 2020 창조혁신한국인대상 수상자들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다. 더 메이커스(The Makers) 2021년 1월호 목차 08 청와대브리핑 “새해는 회복의 해” 통합·선도국가 도약 강조 12 국회는오늘 이원욱 의원 소각,매립,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발생 13 국회는오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전국민 월 10만원 지급가능! 14 국회는오늘 김성원 의원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분리 및 수사, 처벌강화 15 국회는오늘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이춘석 전(前) 의원 임명 16 커버스토리 직업·진로체험공동체 김영숙 대표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청소년 교육 메이커스(MAKERS) 22 의정포커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26 公僕보고서 벤처기업은 한국경제 성장 이끄는 주역 고용,매출,기술개발 등 대기업 웃돌아 30 CEO리포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신성장동력 대전환의 해, 미래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 32 경제 세무사도 꺼린다는 최신 부동산 세금정책 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금 총정리 34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근희 부의장 ‘아산 봉사왕’을 만나다. 36 이슈&피플 기옥란 서양화가 트랜스휴먼의 낯선 얼굴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다 40 특집 2021 대한민국 유튜버 메이커 광고 늘린 유튜브, 소비자들의 선택은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였다. 44 유튜버메이커 유튜브채널 Ryans World 3년 연속 수입 1위 ‘구독자 4200만’ 유튜버 ‘라이언 카지’ 46 유튜버메이커 아랍어로 한국문화 전하는 유튜버 ‘김미소’ ‘구독자 82만’ 히잡 쓴 유튜버 48 기획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가다 <로보메카>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 54 메이커어워드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경영권 승계문화 타파한 아름다운 은퇴, 새로운 도전 56 메이커어워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의장 빌보드 석권 ‘BTS’를 세계적 가수로 성장시킨 히트메이커 58 메이커어워드 바이더타임 조상현 대표 나를 브랜딩 하라!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차세대 SNS 플랫폼 60 메이커어워드 이성원 전(前) 희망원 원장 무호적자 8만명에 이름을!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62 메이커어워드 직업·진로체험공동체 김영숙 대표 1000여명 청소년 직업진로체험 제공한 참교육인 64 메이커어워드 라미미술관 라미 관장 성령의 감동을 시각적 형상화로 표현하는 종합 예술인 66 메이커어워드 21세기미래인재교육원 홍수경 대표 춤과 노래로 희망과 열정을 전파하는 시인 68 메이커어워드 꽃피움 미래플라워아트 배지윤 대표 일상 속 행복을 전파하는 플라워아트 예술가 70 메이커어워드 유튜버 ‘신사임당’ 주언규 운영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72 메이커어워드 대진당 박남수 원장 건강을 다스려야 신체와 얼굴의 균형 보인다 74 이달의갤러리 기옥란 서양화가 개인전 2021.6.1.~ 6.30. 파주 정문규 미술관 78 건강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 공부가 필요하다 뇌졸중·심근경색 생활수칙 관리 리스트! 80 메이커스 행사/교육 Hand’s on! - 가죽공예 / 할로코드를 이용한 인공지능코딩 Easy Maker Star / 3기 온기 메이커 서포터즈 모집 82 편집실레터 코로나19 시대, 희망의 꽃은 어둠속에도 피어난다
    • 메이커앤
    2021-01-16
  • 벤처기업은 한국경제 성장 이끄는 주역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국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이 193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9년 말 기준 36,503개(예비 벤처, 휴·폐업 제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기술개발(R&D) 투자 현황,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93조 3,000억 원으로, 254조 원을 기록한 삼성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179조), SK(161조), LG(122조) 등 주요 대기업 매출액을 뛰어넘은 결과로, 평균 매출액은 5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7% 소폭 하락했으나, 2019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감소(-0.9%) 및 대기업 평균 매출액 하락(-7.2%) 등을 감안 하면 선방한 수준이다. 매출구성비는 B2B가 75.4%로 가장 높았고, B2G 14.3%, 해외 매출 6.0%, B2C 4.3%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비 비율은 4.9%로, 1.7%의 대기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3억 2,500만원이었던 R&D(연구개발) 비용은 2억 8,200만으로, R&D 비율 또한 5.5%에서 4.9%로 감소했지만, 설비투자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1% 증가해 기술력 확보 및 생산 투자 확대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81만 643명으로, 이중 정규직 종사자는 기업 당 평균 22.0명에 해당하는 80만 3,561명이며, 전년 대비 15.8% 이상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4대 그룹 상시근무 고용 66만 8,000명보다 13만 6,000명 많은 수치로, 특히 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2018년 96.0%에서 99.1%로 3.1% 증가했고,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4대 그룹 신규고용 2만 1,000명의 5.6배에 달하는 11만 7,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코로나 쇼크에도 불구,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29.9%로 2020년 하반기에는 평균 1.8명, 2021년에는 1.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벤처기업 5대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제조분야의 비중이 40.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첨단제조(26.0%), 첨단서비스(19.6%), 일반서비스(11.8%), 기타(2.2%) 등의 순이었다. 10대 업종으로 세분화하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가 2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계·자동차·금속(19.4%),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12.5%),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11.8%) 등으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총 27만 3,725건으로, 전체 국내 산업재산권의 5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당 평균 7.9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특허권의 비중이 5.5%로 가장 높았다.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을 획득 중인 벤처기업은 6.5%로 해외특허가 4.0%, 국제규격(UL, CE, CCC 등)이 1.1%,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모두 획득한 경우는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현재 기술력 수준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세계 최고기술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았고, 세계 최고 수준(3.1%) 이거나 동등한 수준(17.8%)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관련 있다’고 대답한 기업이 18.2%로, 주력제품으로는 빅데이터(15.1%), 사물인터넷(IoT 13.9%), 인공지능(AI 13.8%), 스마트공장(12.9%), 클라우드(12.1%)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19년 국내 벤처기업 창업자의 67.1%, 대표이사의 48.0%가 공학(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자의 전공 분야 역시 공학(엔지니어)이 67.1%로 가장 많았고, 경영․경제학 17.6%, 자연과학 6.4%, 인문사회학 5.9%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주요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이 64.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임직원(13.1%), 투자자(11.6%), 가족(11.1%), 개인 투자자(9.6%), 벤처캐피털 및 기관투자자(1.7%),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0.3%)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벤처캐피털(3.3%),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1.4%), 크라우딩 펀딩(0.5%) 등의 사례로 응답했다. 한편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총 32.2%로, 평균 브랜드 보유 개수는 평균 2.7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평균 국내 시장점유율은 5.5%, 해외 시장점유율은 0.2%로 나타났고, 23%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외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직접수출 기업은 16.9%, 간접수출 기업 1.6%,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고 있는 기업은 4.5%로 조사됐다. 해외진출 지역별로는 중국이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23.9%)과 동남아시아(23.9%), 일본(10.0%), 유럽(8.9%), 러시아(1.2%) 등의 순이었다. 해외 직․간접수출 지역의 경우 동남아시아가 24.0%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이 뒤를 이었고,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시장정보 부족(43.8%)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자금의 부족(42.9%), 무역 전문 인력 부족(31.8%),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부담(선적, 통관 등 26.1%), 기술력 부족(23.6%) 등을 손꼽았다. 벤처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상위응답률)으로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75.4%)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국내 판로 개척(66.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60.2%), 해외시장개척(49.3%),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유지(4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창출과 일자리 안정, 매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주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2월에는 새로운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민간 벤처확인기관에서 기술혁신성과 시장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관인 (사)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비전 2025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벤처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벤처 성장사다리 구축, 혁신기술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3가지 중점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벤처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 기업
    2021-01-14
  • “신성장동력 대전환의 해. 미래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올 한 해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을 이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친환경·미래기술·사업경쟁력 영역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4일 그룹 임직원들에게 전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사회적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함에 따라 변화를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생존, 성장할 수 있다”며 “새해는 미래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새로운 시대의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크게 친환경시장 지배력 확대, 미래기술 역량 확보, 그룹 사업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규정했다. 먼저, 친환경 시장 지배력 확대와 관련해서 최근 발표했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차를 출시해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돼 1회 충전에 500km 이상(국내기준) 주행가능하며, 800V 충전 시스템에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하다. 현재 8개 차종에서 올 2025년 23개 차종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10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올해까지 국내에 초고속 충전소 20개소를 설치,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충전망을 확대할 것이며 해외는, 유럽 초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아이오니티를 비롯, 파트너들과 시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신사업 브랜드 ‘HTWO’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선박, 발전기, 열차의 동력원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를 비롯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UAM과 로보틱스 등의 신성장 분야 투자를 지속하여 모빌리티 영역을 확대한다. 정의선 회장은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품질과 안전 확보를 전제로, 타협없는 완벽함을 추구해 고객 신뢰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2022년 양산차에 적용하고,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Motional)’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보틱스 분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잡고,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의 접목을 시도해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룹 사업경쟁력 강화도 정 회장은 강조했다.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합리화하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을 지속 발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룹사별로 전동화 및 자율주행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전문화를 통해 미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 신성장 동력도 적극 탐색한다.
    • 기업
    2021-01-14
  • 세무사도 꺼린다는 최신 부동산 세금정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계속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세금부분일 것이다. 세무사조차 상담을 꺼려한다는 ‘부동산 세금’.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부분은 주택보유자나 수요자들이 꼭 염두해야할 부분이라 정리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중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을 매년 높일 예정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경우 68.1%에서 69.1%로, 표준단독주택은 53.0%에서 53.6%로 높이기에 보유세는 올해 가중될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진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에 올해 5월말까지 매각도 염두해야 한다. 종부세율 역시 모두 오른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1주택자와 달리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공제기준도 낮아진다. 단, 종부세 산정 시 부부 1주택 공동명의자는 공제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단독명의면 9억원까지 공제, 부부 공동명의면 인당 6억원씩을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거나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택를 비롯한 부동산 및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장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른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이지만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율은 6월 1일부터 최대 70%까지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후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바뀐다. 기존 2년 이상 보유에서,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자 된 날’이 기준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바뀐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가구 1주택자이면 거주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1월부터는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연 8%였던 공제율은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한 세상 만들기 ▲복지 확대 ▲경기북‧동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에 힘쓸 뜻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2월 무렵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위기에도 우리는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戰後) 재건(再建)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매서운 겨울 추위 끝에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지금 겪는 위기는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금세 무너지는 것처럼 격차와 불균형에 따른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만연한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9조 2항)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미래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변함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공정함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지 사각지대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는 법입니다. 복지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추는 햇살이자 저성장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면접수당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역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북‧동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사이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습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보건의료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응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내겠습니다.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공간이자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신 경기 동부 지역에 관한 보상과 배려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한 건 사실이지만 광범위한 중첩 규제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정은 새해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굳게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피니언
    2021-01-14
  •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이춘석 전(前) 의원 임명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이다. 이날 이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재석 281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3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이 사무총장은 전북 익산시갑에서 18·19·20대 의원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이다.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김수흥 의원에 패했다. 익산 남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앞서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지난해 12월28일 퇴임했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춘석 신임 총장은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국회 운영과 조율의 적임자”라며 “중요한 자리를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춘석 사무총장은 “의장님이 강조하신 통합의 메시지를 살려, 국회가 여러 갈등을 용광로처럼 잘 녹이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분리 및 수사, 처벌강화”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양부모가 가혹하게 학대 사망케 한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고자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강화 및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건 의외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들의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파장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현행법은 그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난과 지적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김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 가해자들의 증거인멸과 허위진술로 수사의 난맥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도 개선해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아동 보호를 주목적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 실시, 동행 의무에 현재는 강제성이 없고, 설령 아동학대가 밝혀지더라도 그 처벌이 무겁지 않아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며 학대의심 신고에도 지자체에서 행정력 부족이나 적극적인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와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참여 의무화를 우선으로 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 방지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기존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확대) 그리고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해당 아동과 학대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뿐만이 아니라 학대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시, 처벌 강화는 물론 수사기관 등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조치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개탄과 아울러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현행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전국민 월 10만원 지급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재생에너지·재활용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 “탄소세는 경제의 저탄소 전환의 열쇠”라고 용 의원은 강조한다. 흔히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 역진성이 지적된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다. 탄소세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스위스는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스위스는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였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2천만 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라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탄소세배당법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퍼센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 의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소각,매립,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발생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고,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제도 역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온 이원욱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수입 시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1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해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소각, 매립,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자원순환의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법 발의를 기점으로,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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