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조달행위 환수금 산정방식 개편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수금 산정과 감액 기준을 손질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새로운 환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해 온 비용 입증의 어려움과 복잡한 산정 절차, 업체의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 처리 및 법적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환수금 산정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수금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환수금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확정위약금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위반행위별 환수금 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여러 불공정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복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각각의 환수금 기준을 단순히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 가운데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금 감액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조달청은 환수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조사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수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부과된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환수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다. 또한 환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납부와 조사 협조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인정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앞서 2026년에도 물품구매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계약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바로잡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기업은 10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환수금 산정기준과 감액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규격과 납품내용의 일치 여부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관리에도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과 단체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는 제외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며,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이 설립·운영해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의료법인은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개인 병·의원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일부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법인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해 온 조직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기부, 공공기관 기능개편...통합·이관으로 중소벤처 지원체계 재편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지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이다. 중기부는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상품화 지원 등 일부 기능이 유사하게 운영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과 자체·외부 채널을 통한 판매지원은 분산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품 발굴부터 상품화, 판로 확보와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하나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과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의 현장 보육기능을 연계하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 거점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창업지원 역량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과 관계없이 창업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된다. 이관 이후에도 중기부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경제·금융·고용·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과 협업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분석하게 된다.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영안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등 3개 시설관리 자회사를 통합해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및 현장과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기능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관별 개편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과 이관에 따른 인력·조직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맞아 ‘유치’에서 ‘인재양성’ 중심으로 정책 전환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부가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유학생 모집과 입학 단계부터 대학의 교육·관리, 졸업 후 진로와 지역 정주까지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 제시했던 2027년 30만 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규모다. 유학생 수는 2023년 18만2천 명에서 2024년 20만9천 명, 2025년 25만3천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3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이제는 얼마나 많은 학생을 유치하는지보다 이들이 국내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유학생 모집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유학원에 대한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대학이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과 유치 과정을 대학이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유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위 학력이나 학위증을 이용한 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학위 검증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대학 대상 컨설팅도 확대한다. 해외 학생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국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는 현지어 대학 정보와 원서접수·전형료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한다. 대학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부 평가항목 가운데 유학생 교육과 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한국어 능력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공인언어능력 충족 기준은 2026년 40%에서 2030년 6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학업과 생활지원 역시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된 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실 학사운영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확대된다.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늘리고, 유학생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 연계를 통해 학업과 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외국인 대상 취업정보 서비스에는 개인의 관심 분야에 맞는 채용공고를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첨단산업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를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2025년 40.9%에서 2026년 43%, 2027년 45%까지 확대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석사 장학생의 박사과정 진학과 연구성과 우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최우수 인재의 국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 성과를 거둔 학과를 발굴해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의 혜택을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돌파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들이 국내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달청, 신고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기업 보호·신고 포상금 강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보호에 나선다. 앞으로는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2배 인상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거래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경우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요기관이 계약 과정에서 당초 입찰이나 계약서에 없던 부담을 기업에 요구하더라도 조달기업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조달청은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언론보도나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과거 반복적인 위반 이력 등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은폐·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강화된다.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입찰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비용을 계약 이후 기업에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계약 위반 요구가 발생한 경우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사례를 분기별로 공개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 20% 인상에 이어 부당이득 환수 분야의 포상금을 전 구간에서 기존보다 2배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 조달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달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곳 선정, 금융 우대·정부사업 가점 혜택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 50곳이 올해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금융 우대와 수수료 할인은 물론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9월 3일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활동에 따라 적립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기업 가운데 산학협력 활동의 다양성과 마일리지 활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여신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을 단순한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기술개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경영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올해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점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기업이 추진한 산학협력 활동의 분야와 마일리지 활용 실적 등을 함께 평가했다.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명단을 구성한 뒤 고용·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50개 기업을 확정했다. 산학협력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도 다양하다. 자동차 안전부품 제조기업 오토리브는 가천대 등과 함께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생산과 품질, 연구개발 등 기업 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연세대 등과 공동으로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실습과 채용을 연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의 교육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는 산학협력이 인재 양성에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다. 기술이전 분야에서는 샘표식품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산학협력을 통해 이전받아 식품 연구개발과 제품화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로 발전시키는 등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과제를 발굴하는 사례도 있다.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는 매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장비와 공정 분야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주요 대학과 소재 분야 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합성고무와 고성능 화학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산학협력은 현장실습이나 인재채용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제품개발 등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대학생 현장실습과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서 가점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 시험의 응시료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촉진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 콜라보 R&D 등 일부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산학협력 활동 자체가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기관이 기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됐다. 한국연구재단은 그동안 대학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제도는 기업이 대학과 단순히 협약을 체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실습과 인재채용,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산학협력 활동에 금융 혜택과 지원사업 가점을 연계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새로운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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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조달행위 환수금 산정방식 개편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수금 산정과 감액 기준을 손질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새로운 환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해 온 비용 입증의 어려움과 복잡한 산정 절차, 업체의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 처리 및 법적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환수금 산정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수금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환수금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확정위약금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위반행위별 환수금 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여러 불공정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복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각각의 환수금 기준을 단순히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 가운데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금 감액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조달청은 환수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조사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수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부과된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환수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다. 또한 환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납부와 조사 협조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인정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앞서 2026년에도 물품구매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계약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바로잡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기업은 10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환수금 산정기준과 감액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규격과 납품내용의 일치 여부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관리에도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경제와정책

  2026-09-30

• 중소기업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과 단체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는 제외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며,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이 설립·운영해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의료법인은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개인 병·의원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일부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법인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해 온 조직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26-09-23

• 중기부, 공공기관 기능개편...통합·이관으로 중소벤처 지원체계 재편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지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이다. 중기부는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상품화 지원 등 일부 기능이 유사하게 운영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과 자체·외부 채널을 통한 판매지원은 분산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품 발굴부터 상품화, 판로 확보와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하나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과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의 현장 보육기능을 연계하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 거점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창업지원 역량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과 관계없이 창업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된다. 이관 이후에도 중기부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경제·금융·고용·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과 협업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분석하게 된다.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영안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등 3개 시설관리 자회사를 통합해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및 현장과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기능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관별 개편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과 이관에 따른 인력·조직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와정책

  2026-09-11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맞아 ‘유치’에서 ‘인재양성’ 중심으로 정책 전환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부가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유학생 모집과 입학 단계부터 대학의 교육·관리, 졸업 후 진로와 지역 정주까지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 제시했던 2027년 30만 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규모다. 유학생 수는 2023년 18만2천 명에서 2024년 20만9천 명, 2025년 25만3천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3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이제는 얼마나 많은 학생을 유치하는지보다 이들이 국내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유학생 모집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유학원에 대한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대학이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과 유치 과정을 대학이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유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위 학력이나 학위증을 이용한 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학위 검증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대학 대상 컨설팅도 확대한다. 해외 학생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국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는 현지어 대학 정보와 원서접수·전형료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한다. 대학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부 평가항목 가운데 유학생 교육과 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한국어 능력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공인언어능력 충족 기준은 2026년 40%에서 2030년 6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학업과 생활지원 역시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된 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실 학사운영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확대된다.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늘리고, 유학생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 연계를 통해 학업과 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외국인 대상 취업정보 서비스에는 개인의 관심 분야에 맞는 채용공고를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첨단산업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를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2025년 40.9%에서 2026년 43%, 2027년 45%까지 확대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석사 장학생의 박사과정 진학과 연구성과 우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최우수 인재의 국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 성과를 거둔 학과를 발굴해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의 혜택을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돌파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들이 국내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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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조달청, 신고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기업 보호·신고 포상금 강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보호에 나선다. 앞으로는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2배 인상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거래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경우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요기관이 계약 과정에서 당초 입찰이나 계약서에 없던 부담을 기업에 요구하더라도 조달기업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조달청은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언론보도나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과거 반복적인 위반 이력 등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은폐·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강화된다.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입찰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비용을 계약 이후 기업에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계약 위반 요구가 발생한 경우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사례를 분기별로 공개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 20% 인상에 이어 부당이득 환수 분야의 포상금을 전 구간에서 기존보다 2배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 조달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달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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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곳 선정, 금융 우대·정부사업 가점 혜택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 50곳이 올해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금융 우대와 수수료 할인은 물론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9월 3일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활동에 따라 적립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기업 가운데 산학협력 활동의 다양성과 마일리지 활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여신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을 단순한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기술개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경영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올해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점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기업이 추진한 산학협력 활동의 분야와 마일리지 활용 실적 등을 함께 평가했다.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명단을 구성한 뒤 고용·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50개 기업을 확정했다. 산학협력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도 다양하다. 자동차 안전부품 제조기업 오토리브는 가천대 등과 함께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생산과 품질, 연구개발 등 기업 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연세대 등과 공동으로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실습과 채용을 연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의 교육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는 산학협력이 인재 양성에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다. 기술이전 분야에서는 샘표식품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산학협력을 통해 이전받아 식품 연구개발과 제품화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로 발전시키는 등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과제를 발굴하는 사례도 있다.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는 매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장비와 공정 분야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주요 대학과 소재 분야 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합성고무와 고성능 화학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산학협력은 현장실습이나 인재채용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제품개발 등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대학생 현장실습과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서 가점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 시험의 응시료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촉진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 콜라보 R&D 등 일부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산학협력 활동 자체가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기관이 기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됐다. 한국연구재단은 그동안 대학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제도는 기업이 대학과 단순히 협약을 체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실습과 인재채용,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산학협력 활동에 금융 혜택과 지원사업 가점을 연계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새로운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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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 발표...2030년 수출 1,800억달러 도약 추진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수출지원 전략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와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64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K-뷰티와 온라인 수출 등 새로운 수출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과 시장을 다양화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호조가 일시적인 성과에 머물지 않도록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출 경험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아직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는 진입 단계부터 해외시장 개척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스케일업 500’을 통해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수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이후 로드맵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연계한 다년간의 집중 지원을 제공해 기업이 단기간에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바우처 지원도 마케팅 중심에서 공급망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원부자재 소싱 메뉴판을 추가하고 해외 현지 진출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발굴하는 한편,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해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에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 ON 2000’을 통해 청년창업가와 소상공인, 지역 주력산업 기업, 수출 재도전 기업 등 2,0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창업가에게는 수출 경험과 준비 단계에 맞춘 글로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과 해외 공동진출 등을 지원한다. 수출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에는 원인을 진단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수출 품목에 대한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패션과 푸드, 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를 차세대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유통·미디어 앵커기업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소비재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지식재산, 해외인증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된다. 제조와 금융, 브랜딩 등 연관 분야의 지원을 품목별로 특화해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재와 테크 분야에서는 글로벌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기술 트렌드 등을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K-Tech 전략품목’을 발굴한다.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제품과 기술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기술·제품 고도화도 지원한다.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수요 발굴부터 수출계약 이후 자금과 컨설팅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을 연결해 실질적인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인도에는 해외진출 종합거점을 구축해 거점과 전시, 창고 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관과 벤처캐피탈, 대학 등을 연계해 제조와 실증, 투자, 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브라질에서는 K-뷰티 기업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규제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는 창업 특화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벤처펀드인 K-VCC를 조성하며, 유럽에는 K-브랜드 상설 팝업스토어를 신설한다. 몽골에서는 현지 편의점 네트워크 등 유통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기업이 수출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도 줄인다. 정부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특성과 수출 희망시장에 적합한 바이어와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애로 신고센터도 마련한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출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수입과 서비스 수출 등에 대한 분석·발표를 강화하는 등 수출정책의 데이터 기반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중소·벤처기업 지원거점은 기업 수요와 시장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출기업의 저변을 넓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업·품목·국가·정책 등 수출지원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한 뒤 해외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 저변과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4대 혁신 전략을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켜 중소기업 수출을 기존 국정과제 목표인 1,500억달러를 넘어 2030년까지 1,8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 경제와정책

  2026-09-07

•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점검...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 공개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의 입찰자격 사실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를 제작·배포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가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올해 6월 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FAQ는 제도 시행 이후 설명회와 유선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계의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공업체가 실제 조사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기타사항 등 5개 분야로 나눠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진행되는 사실조사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기술인력의 적정성이나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번 FAQ가 시공업체들이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고 조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접수되는 업계의 질의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FAQ 내용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사실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핵심 질의를 알기 쉽게 풀어낸 만큼 업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완해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라면 입찰 이후 사실조사에 대비해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공사업 등록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FAQ에 수록된 주요 질의·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제와정책

  2026-09-03

• 중소기업 850만개 시대, 기업 수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사실상 제자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50만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종사자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 증가가 고용 확대와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 가운데 1인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흐름도 뚜렷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모두 849만9,552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0만637개, 2.4% 증가한 규모다. 중소기업 수는 2021년 771만4천개에서 2022년 804만3천개, 2023년 829만9천개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850만개에 가까워졌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912만4,806명으로 전년보다 7,15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0.04%로 기업 수 증가폭과 비교하면 매우 낮았다. 매출액은 3,324조2,02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9,475억원, 0.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기업 수의 증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전년보다 3만8,232개 늘어 1.7% 증가했으며, 부동산업도 3만1,651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업은 2만6,511개, 15.8%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문·과학·기술업과 기타개인서비스업도 각각 6.3%, 4.7%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기업 수는 5,715개, 0.9%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업과 숙박·음식점업도 각각 1.7%, 0.2% 줄어 업종별 경영환경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종사자 수를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 3만7,705명, 5.0% 증가했고 전기·가스·증기업에서도 2만6,451명, 15.1% 늘었다. 반면 건설업 종사자는 6만6,181명, 3.5% 감소했으며 도·소매업도 3만9,600명, 1.0% 감소했다. 매출액에서는 제조업이 9조4천억원, 1.1% 증가했고 운수·창고업은 8조1천억원, 5.6%, 보건·사회복지업은 7조8천억원, 8.6% 증가했다. 건설업은 매출액이 11조5천억원, 3.2% 감소했으며 부동산업도 7조1천억원, 6.7%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중소기업이 더욱 집중되는 모습도 확인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447만7,130개로 전년보다 11만4,951개, 2.6% 증가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402만2,422개로 8만5,686개, 2.2%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8만9,629개 증가했고 인천은 1만5,760개, 서울은 9,562개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북이 1만2,806개, 충남이 1만2,709개, 경북이 1만981개 증가했다. 기업의 조직 형태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증가했다. 개인기업은 741만1,042개로 전년보다 16만7,506개, 2.3% 늘었고 법인기업은 108만8,510개로 3만3,131개, 3.1% 증가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법인기업의 확대폭이 개인기업보다 컸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1인 기업의 증가다. 종사자 1인 기업은 666만6,023개로 전년보다 22만5,754개, 3.5%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83만3,529개로 오히려 2만5,117개, 1.4% 감소했다. 결국 2024년 중소기업 통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외형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고용을 동반한 기업 성장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중소기업 850만개 시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 정책 역시 기업 수 자체의 증가뿐 아니라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질적 성장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현장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제와정책

  2026-09-02

• AI로 생산성·매출 높인 중소기업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 성과를 발굴하고 지역 내 AI 전환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유공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도입해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매출 증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구체적인 경영혁신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AI 도입 우수사례 등을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제출된 사례를 대상으로 AI 활용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두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상 1개사와 최우수상 2개사, 우수상 2개사에는 중기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장려상 5개사에는 중진공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올해 선정된 수상기업에는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실제 AI 도입 과정과 성과는 우수 사례집 등에 수록해 다른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과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등 중기부 AI 정책사업에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했거나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8점이다. 개인 부문은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혁신성과 성과, 중소기업의 AI 전환 지원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기관·단체는 지역 AI 사업의 추진 성과와 협업 체계, 지역 AI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전과 포상을 통해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AI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과 유공자의 주요 성과는 연말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환경에 맞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공모전과 유공 포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AI 활용 모델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AI 전환을 위해 노력해 온 개인과 기관·단체의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와정책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