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은 누구나 가능한 도전”...‘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2천 명 몰려

  대한민국 창업 열기가 다시 한 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자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총 6만2,94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기술 분야 신청자는 5만1,907명, 로컬 분야는 1만1,0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공모전을 넘어 ‘국가창업시대’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공식 플랫폼 누적 접속자는 141만 명을 넘어섰고 회원가입 수만 13만5천여 명에 달했다. 접수 기간 동안 분당 평균 19.5명이 플랫폼에 접속하고, 분당 1.9명이 회원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은 약 4만2천 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동시에 9세 최연소 신청자부터 90세 최고령 신청자까지 참여하며 세대를 초월한 창업 열기를 확인시켰다. 외국인 신청자 역시 540명에 달해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국적과 연령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기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3.4%가 비수도권 및 지역 기반 신청자로 집계됐으며, 이는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지역 신청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로컬 트랙에서는 지역 신청 비율이 69.4%를 기록하며 지역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IT와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강세를 보였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IT 관련 아이디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주요 창업 분야로 떠올랐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와 식음료(F&B) 분야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인공지능(AI)이 창업 생태계 전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기술 트랙 신청서 가운데 AI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1만5천 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 분석에서도 ‘AI’, ‘자동’, ‘데이터’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AI 중심 산업 전환 흐름이 창업 현장에도 본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확인됐다. 프로젝트 참가자 대상 조사 결과, ‘창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도전’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프로젝트 인지 전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창업 도전 의향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창업이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 가능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접수된 6만여 개의 아이디어를 전국 멘토기관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중 약 5천 명의 창업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자에게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지원, GPU 활용 지원,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성장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캠퍼스 투어 과정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재도전 지원’과 ‘선배 창업자 네트워킹’을 강화한 후속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에 모인 6만2천 개의 도전이 바로 국가창업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뿐 아니라 선정되지 못한 도전자들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 창업 도전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까지 확장된 재취업지원서비스…중장년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고용시장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비영리법인 영역까지 본격 확대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0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제도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12개 센터를 기반으로 경력·적성 분석부터 재취업 알선, 창업 및 직무 교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취업 연결을 넘어 개인의 경력 전환 전략까지 설계하는 ‘맞춤형 전직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을 포함한 20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며, 이는 전년 대비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관 확대는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민간 기업을 넘어 비영리 секто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 준수 차원을 넘어 조직 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영 여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비영리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장년 고용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창업교육, ‘제도·학사·보육’ 전방위 혁신...2026 운영가이드 배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인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대학이 창업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설계부터 교육 운영, 창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첫 발간 이후 다섯 번째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약 4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이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체화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됐다. 중앙대학교는 창업연계전공 도입과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유연한 학사 운영 모델을 구축했고, 인하대학교는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한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건국대학교는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기반 구축 사례로 제시됐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창업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습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특정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의 운영 사례가 포함되며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술창업, 로컬창업, 글로벌 창업 등 유형별 전략과 함께 대학생, 교수·연구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단순 지원을 넘어 ‘자기 점검형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학 창업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는 각 대학이 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학생과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민간자본 8천억 투입...벤처투자 판 키우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규모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전환’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벤처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금융과 창업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확대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총 4,000억 원 출자를 예고하며 민간 투자 확대의 중심축으로 나선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과 시장의 결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그룹과 공동 출자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LP 성장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벤처투자 저변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이다. 투자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도 눈에 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IPO,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유니콘 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금융권은 총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해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증료 전액 감면과 보증비율 100% 상향은 초기 창업자가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은행 앱 기반 참여 확대 등도 병행되며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힌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은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금융은 자본과 실행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산업 육성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면서 벤처 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과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첨단산업 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 보증, 멘토링,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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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은 누구나 가능한 도전”...‘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2천 명 몰려

  대한민국 창업 열기가 다시 한 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자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총 6만2,94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기술 분야 신청자는 5만1,907명, 로컬 분야는 1만1,0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공모전을 넘어 ‘국가창업시대’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공식 플랫폼 누적 접속자는 141만 명을 넘어섰고 회원가입 수만 13만5천여 명에 달했다. 접수 기간 동안 분당 평균 19.5명이 플랫폼에 접속하고, 분당 1.9명이 회원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은 약 4만2천 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동시에 9세 최연소 신청자부터 90세 최고령 신청자까지 참여하며 세대를 초월한 창업 열기를 확인시켰다. 외국인 신청자 역시 540명에 달해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국적과 연령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기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3.4%가 비수도권 및 지역 기반 신청자로 집계됐으며, 이는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지역 신청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로컬 트랙에서는 지역 신청 비율이 69.4%를 기록하며 지역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IT와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강세를 보였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IT 관련 아이디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주요 창업 분야로 떠올랐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와 식음료(F&B) 분야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인공지능(AI)이 창업 생태계 전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기술 트랙 신청서 가운데 AI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1만5천 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 분석에서도 ‘AI’, ‘자동’, ‘데이터’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AI 중심 산업 전환 흐름이 창업 현장에도 본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확인됐다. 프로젝트 참가자 대상 조사 결과, ‘창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도전’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프로젝트 인지 전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창업 도전 의향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창업이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 가능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접수된 6만여 개의 아이디어를 전국 멘토기관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중 약 5천 명의 창업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자에게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지원, GPU 활용 지원,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성장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캠퍼스 투어 과정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재도전 지원’과 ‘선배 창업자 네트워킹’을 강화한 후속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에 모인 6만2천 개의 도전이 바로 국가창업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뿐 아니라 선정되지 못한 도전자들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 창업 도전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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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

• 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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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5

•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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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비영리법인까지 확장된 재취업지원서비스…중장년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고용시장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비영리법인 영역까지 본격 확대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0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제도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12개 센터를 기반으로 경력·적성 분석부터 재취업 알선, 창업 및 직무 교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취업 연결을 넘어 개인의 경력 전환 전략까지 설계하는 ‘맞춤형 전직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을 포함한 20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며, 이는 전년 대비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관 확대는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민간 기업을 넘어 비영리 секто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 준수 차원을 넘어 조직 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영 여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비영리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장년 고용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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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대학 창업교육, ‘제도·학사·보육’ 전방위 혁신...2026 운영가이드 배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인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대학이 창업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설계부터 교육 운영, 창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첫 발간 이후 다섯 번째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약 4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이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체화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됐다. 중앙대학교는 창업연계전공 도입과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유연한 학사 운영 모델을 구축했고, 인하대학교는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한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건국대학교는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기반 구축 사례로 제시됐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창업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습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특정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의 운영 사례가 포함되며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술창업, 로컬창업, 글로벌 창업 등 유형별 전략과 함께 대학생, 교수·연구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단순 지원을 넘어 ‘자기 점검형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학 창업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는 각 대학이 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학생과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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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2

• 민간자본 8천억 투입...벤처투자 판 키우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규모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전환’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벤처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금융과 창업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확대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총 4,000억 원 출자를 예고하며 민간 투자 확대의 중심축으로 나선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과 시장의 결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그룹과 공동 출자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LP 성장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벤처투자 저변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이다. 투자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도 눈에 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IPO,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유니콘 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금융권은 총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해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증료 전액 감면과 보증비율 100% 상향은 초기 창업자가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은행 앱 기반 참여 확대 등도 병행되며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힌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은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금융은 자본과 실행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산업 육성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면서 벤처 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과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첨단산업 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 보증, 멘토링,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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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 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20% 인상...은밀한 위반, 국민 신고로 잡는다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달당국이 ‘신고 보상’ 카드를 꺼냈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조달에서의 위법 행위는 입찰 단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 제보나 현장 관계자의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보상 확대’다. 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 구간에서 20% 상향됐다.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환수액의 0.2%에서 최대 2%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포상금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하게 획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들이다. 신고 절차도 접근성을 높였다. 관련 행위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총 4천8백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참여 유도형 감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상의 확대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반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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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정부가 첫 고객...신산업 창업기업 판로 여는 실증·구매 프로젝트 본격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가장 큰 장벽은 기술력이 아니라 ‘시장 진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첫 수요자가 되어 기술 검증부터 구매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실제 공공 현장에서 검증되고 곧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전주기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는 기술개발 이후 판로 확보 단계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직접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핵심 구조는 명확하다. 창업기업의 기술은 먼저 정부·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을 거친다. 이후 성과가 검증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시범구매를 통해 실제 납품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해외 실증 기회까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기술 검증, 제도 인증, 초기 구매,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성장 트랙이 구축된 셈이다. 첫 번째 적용 분야는 ‘로봇 산업’이다. 경찰청, 국가유산청, 육군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해양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약 20개 창업기업과 실증 협업을 진행한다. 각 기관은 현장 기반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 테스트를 넘어 ‘실제 고객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기관과 창업기업 간 매칭, 실증 자금 지원, 혁신제품 지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과제별로 전문기관을 배정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추가 실증까지 이어지는 후속 지원도 마련된다. 조달청은 실증을 통과한 혁신제품의 ‘구매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첫 납품을 지원하고, 성과가 입증된 제품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실패 사례 역시 단순 탈락이 아닌 개선 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실증 연계다. 창업진흥원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수요처를 발굴하고, 조달청이 공신력 있는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중기부는 자체 청사 내에서 물류·배송 로봇 실증과 구매를 직접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에서도 추가 실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정부 공간 자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첫 공식 일정으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로봇 스타트업 전시와 함께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공공기관별 실증 과제가 공개됐다. 현장에는 정부 관계자와 창업기업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력은 있지만 시장이 없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첫 고객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달청 역시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 → 실증 → 구매 → 확산’으로 이어지는 공공 중심 성장 모델을 제도화한 시도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 시장 형성이 곧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수요자가 되는 구조는 향후 창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5월 20일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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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공정성과 성장 두 축 잡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편으로 기술기업 판로 확대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체계는 더욱 정교하게, 규제는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조달청은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과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술심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8개 분야로 운영되던 심사체계를 9개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뉘면서 기술 특성에 맞는 전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신규기업에만 적용되던 납품실적이 지정 연장 사유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납품 건수와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품목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 절차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 내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수요기관의 선택 기준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만족도 평가의 최저 기준이 기존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구매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가 마련됐다. 동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과 지정 연장 제한을 적용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보완됐다. 우수제품 지정 연장 심사 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정 계약 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해당 의무는 2028년 이후 연장 신청 기업부터 적용된다.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됐다. 특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에 한국발명진흥회가 추가되면서 발급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 기간과 우수제품 지정 기간 간의 공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판로 단절 문제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적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국가가 지정해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편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공공조달 시장의 구조를 ‘성과 중심·공정 경쟁’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전반에는 균형 있는 경쟁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와정책

  2026-04-28

• R&D 성과에서 시장 성공으로...기술사업화 패키지 2차 공고, 창업기업 전용 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매출과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4월 27일 ‘2026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존 1차 계획을 확장한 후속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R&D 수행 창업기업 전용 트랙’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사업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트랙은 정부 R&D를 수행한 기업 또는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약 40개사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1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제품→시장’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R&D를 통해 확보된 기술이 자금 부족이나 사업화 역량 미흡으로 사장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설계한 사업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주치의’처럼 개입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기업은 필요한 사업화 서비스를 메뉴판 방식으로 선택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전문기관도 별도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선정됐으며, 5월 중 추가로 1곳이 더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기업의 기술 수준과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화 전략 수립부터 판로 개척까지 밀착 지원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 또는 이전받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정부 R&D 우수과제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규제혁신 R&D 연계 ▲R&D 수행 창업기업 등 총 4개 트랙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약 150개 내외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강국’에서 ‘사업화 강국’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업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수한 R&D 성과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기술사업화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창업기업 전용 트랙 신설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와정책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