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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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시대, K-바이오의 미래를 진단한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k 바이오 산업 미래 전략을 들어보는 장이 열린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일상 방역 전략에서부터 인류 건강을 위한 극복 과제인 백신, 치료제 생산 등 신기술을 모두 망라한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글로벌 바이오포럼 2021(GBF 2021)'이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 주제는 '위드 코로나, K-바이오의 새로운 도약(With COVID-19 and next step for K-BIO)'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방역책, 인류의 또 다른 난제인 암 신약개발 기술,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다룬다.오전세션에는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현지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위드 코로나, 일상 어떻게 바뀔까…치료제와 백신 활용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세부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백신 외에도 곧 출시를 앞둔 치료제가 코로나19 유행 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활용법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레드필드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3월 26일부터 올 1월 20일까지 미국 CDC 국장을 역임했다. 특히 재임 기간 중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긴급사용승인 및 투여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초반, 세계 대유행(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예견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해를 넘겨도 인류와 공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의 기조발표 직후에는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가 그와 대담을 펼친다. 한국과 미국 전임 질병관리 컨트롤 타워 수장이었던 두 인사의 대화 속에서 위드코로나 대응을 위한 묘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국내 바이오산업 로드맵은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이 제시한다. 묵 단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 K-바이오의 과제는'이란 주제로 코로나19 유행 속 글로벌 진출에 유리한 방향과 기회를 소개한다.이날 오후에는 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전략도 공개된다. 제임스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글로벌정보마케팅센터장)가 발표를 맡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현황과 향후 미래가치를 설명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의 최대 관심사이자 인류 극복 과제인 암 정복 기술도 조명한다. 체내 면역력을 증강시켜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한 최신 면역항암제 개발 트렌드가 핵심이다.임형욱 미국 노바티스 생명의학연구소(NIBR) 세포치료연구팀 수석연구원(전무)은 이날 오전 발표를 통해 항암 치료에 새로운 역사를 쓴 'CAR-T' 유전자치료제의 미래를 짚는다. 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의 신기원으로 자리잡았다.빌 인라이트 영국 백시텍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항암신약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영국 옥스퍼트대학교로부터 스핀오프(Spin-off)된 백시텍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원천기술을 개발한 회사다. 이외 바이오기업의 인수합병(M&A) 성공 사례도 쏟아진다. 이동훈 SK㈜ 부사장은 SK그룹의 해외 바이오기업 M&A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글로벌시장 주도권 확보 전략을 공유한다.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도 국내 바이오벤처의 M&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기술로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 '마이크로바이옴'과 전문생산시설 확보 경쟁력을 설명한다. 또 별도로 마련된 기업IR 세션에서는 양재욱 아이바이오코리아 대표와 임종진 브릿지바이오 부사장, 이병화 툴젠 대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윤채옥 진메디신 대표는 각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소개한다.
    • 경제와정책
    2021-11-24
  • [신기술 신사업]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인류는 불편한 것을 해결하며 문명을 발전시켰다. 기술과 과학이 그 중심에 있었다. 정보통신과 결합한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바로 알고 이로 인한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리포터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개념과 특징, 그 효과 및 활용사례 등을 알아보고 블록체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블록체인(Block Chain)이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란 소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에 저장되어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을 말한다. 한마디로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로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블록이라 하며 여러 블록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묶는 형태를 가져 블록체인이라 불리게 된다. 모든 사용자가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는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장부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 분산거래장부로도 불린다. 기존에는 개인 간에 거래사실을 저장하여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기관 즉, 은행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은행과 다르게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한 인원이 거래내역을 나눠서 저장한다. 만약 한 네트워크에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면 개인간 거래 내역을 100개의 블록을 생성해 100명 모두에게 전송한 뒤 저장한다. 이후에 거래내역을 확인할 때는 블록으로 나눠 저장한 데이터들을 연결해 확인한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분산저장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거래방식에서는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중앙서버를 공격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여러 명이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변조하려면 참여자의 거래 데이터를 모두 공격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중앙관리자가 필요 없다. 때문에 다수가 데이터를 저장, 증명할 수 있어 탈중앙이 가능하다. 한동안 인기몰이였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도 이 블록체인의 특장점 덕분에 생겼다. 비트코인은 직접 채굴을 통해 발행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에서는 이중지불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간표시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중지불이란 예를들어 100만원의 잔고에서 돈을 100만원 출금한 뒤, 잔고가 0원으로 갱신되기 전 재빨리 100만원을 또 출금하는 시간차 공격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블록체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먼저, 암호화폐가 있다. 상장, 암호화폐 1,634종 중 시총 상위 30위권 이내 암호화폐가 전체 시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38.8%이다. 전자화폐, 실시간 결제시스템, 익명성 확보 화폐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거래소 상장 암호화폐 전체 시총의 약 57.6% 이상을 차지한다. 전자화폐 및 결제시스템 분야에 한정적이었던 암호화폐는 플랫폼 성격의 기술이 등장하며 산업 전 분야에 범용기술로 적용되는 추세다. 응용 첫 사례인 비트코인이 시사하는 금융 시장 응용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전자화폐 분야 응용이 압도적으로 차지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처리 소요시간, 절차 및 보안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기관 간 송금, 결제 등 거래 시 중개 기관이 신뢰를 담보하던 기존 시스템의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빠르고 간소화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들 금융기관의 블록체인의 응용 사례를 보면 계약체결, 고객 정보 공동 관리, 송금·결제, 채권발행 및 주식거래 등 금융서비스 대부분에 적용을 할 예정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의 생성, 갱신, 저장이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유통, 헬스케어, 에너지, 미디어, 자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참여자들이 비즈니스 대상에 대한 정보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 비대칭 및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술 적용 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간 제품·서비스 정보 흐름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정보 탐색 및 거래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해 산업 효율성 제고에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연결 신뢰성 확보로 산업 생태계 참여자들을 확대 시킬 수 있어 시장 활성화 및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간에서 공공 행정 정보 및 국민 신원 관리, 자산거래 내역 공증, 복지서비스 제공 등 블록체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진행한다. 또한 신기술이 갖는 불확실성과 도입 장벽 등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성공 사례 확보, 기업 지원 및 협력 등도 진행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응용분야를 보면 현재 신원확인, 의료정보 제공, 투표, 치안, 공공서비스 제공, 자산이력 추적, 교통 및 전력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열정적이다. 기업은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보안 및 분산화 등 보다 향상된 기능을 접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기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고유의 산업 영역은 물론,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 기술 지원, 플랫폼 및 컴퓨팅 자원 제공 등을 비롯해 범용 미들웨어 및 R&D 플랫폼 제공, 서비스 개발 기술 지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단독 또는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응용 등을 진행하고 있다. IBM, 구글, MS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기존 컴퓨팅 및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범용 미들웨어 및 자원을 제공하여 고객 확보 기반의 공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보유 역량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적용은 물론, 인적과 물적 투자를 확대해 고유 업무의 가치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편리한 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도 추진중이다. 자동차, 미디어, 유통, 에너지, 부동산, 자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자들은 각자의 사업 대상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이력을 블록체인과 연결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도시·지구 차원의 블록체인 토털서비스 지역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시범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서비스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업인 IBM은 지난 해 블록체인의 5대 전망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밝혔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의 41%가 블록체인 개념증명 또는 최소 실행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파트너 기업들과의 획일화된 거버넌스 기준의 부재를 지목하고 있다. 크고 다양한 컨소시엄에 의사결정, 승인 체계, 결제 방식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델가 출현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해당 모델들은 각기 다른 소스의 정보를 표준화하고 더 많은 새롭고 강력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다. 블록체인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조직 간 협업이 필수이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의 83%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입에 중요한 요소로 허가형 및 비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들 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거버넌스와 표준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꼽았다. 최근 생겨난 네트워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 개별 네트워크 멤버들이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표준 지침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수백만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으며 블록체인은 사물인터넷(IoT)·5G·인공지능(AI)·엣지컴퓨팅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하여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집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체인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믿을 만한 데이터에 기반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의 88%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수집·이동 속도가 빠른 오늘날 모든 데이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의 실수나 해커 존재 역시 이유 중 하나로서 블록체인 업계는 악성 데이터 소스 또는 부정확한 데이터 소스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차단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검증도구를 활용해 데이터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 신뢰성을 높여줄 것 기대하고 있다. 토큰·디지털 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자본 시장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해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 및 교환하는 것은 자본 시장의 효율성, 보안성, 생산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으로서 IBM 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58%는 블록체인 기반 마켓 플레이스에서 교환되는 자산을 토큰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 경제와정책
    2021-08-14
  • [이원욱의 싸인(Science + 人)] 뇌과학자 김대식교수와 ‘인공지능’ 대화!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이원욱의 ‘싸인’ 제3호 과학자로 KAIST 김대식 교수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김대식 교수는 뇌과학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적인 사고로 세상을 읽어내는 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이원욱의 ‘싸인’ 김대식 교수 편에서는 4차산업혁명 이후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알아보고,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실생활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례와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4차산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상존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하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인공지능이 지역과 계층을 떠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의 ‘싸인’ 김대식 교수 편은 오는 3월 19일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원욱의 ‘싸인’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과학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과학자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제1호 과학자 황정아 박사(한국천문연구원) 편, 제2호 과학자 강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편을 연재 중이다.
    • 경제와정책
    2021-03-11
  • [이원욱의 싸인(Science + 人)] 제2호 과학자, 측정표준과학자! 강웅박사를 만나다.
    이원욱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유튜브채널 ‘이원욱 TV’를 통해 3월 1일 ‘싸인’ 제2호 과학자 강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편을 방영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싸인’ 강웅 박사편에서는 탄소경제사회에서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측정표준 내용을 다룬다. 수소자동차 정량 충전을 위한 표준기술과 공장 굴뚝의 온실가스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 등의 이야기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출간하는 등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수소자동차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수소연료충전이 국민 일상으로 다가온다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수소 측정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원욱 위원장은 “표준은 곧 기술이자 시장이다.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데 필수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탄소경제사회를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의 ‘싸인’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과학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과학자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이다. 지난 2월 10일 황정아 박사(한국천문연구원) 편을 첫 방송으로 시작하여 연재 중이다.
    • 경제와정책
    2021-02-25
  • 세무사도 꺼린다는 최신 부동산 세금정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계속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세금부분일 것이다. 세무사조차 상담을 꺼려한다는 ‘부동산 세금’.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부분은 주택보유자나 수요자들이 꼭 염두해야할 부분이라 정리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중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을 매년 높일 예정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경우 68.1%에서 69.1%로, 표준단독주택은 53.0%에서 53.6%로 높이기에 보유세는 올해 가중될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진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에 올해 5월말까지 매각도 염두해야 한다. 종부세율 역시 모두 오른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1주택자와 달리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공제기준도 낮아진다. 단, 종부세 산정 시 부부 1주택 공동명의자는 공제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단독명의면 9억원까지 공제, 부부 공동명의면 인당 6억원씩을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거나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택를 비롯한 부동산 및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장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른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이지만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율은 6월 1일부터 최대 70%까지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후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바뀐다. 기존 2년 이상 보유에서,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자 된 날’이 기준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바뀐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가구 1주택자이면 거주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1월부터는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연 8%였던 공제율은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이춘석 전(前) 의원 임명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이다. 이날 이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재석 281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3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이 사무총장은 전북 익산시갑에서 18·19·20대 의원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이다.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김수흥 의원에 패했다. 익산 남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앞서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지난해 12월28일 퇴임했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춘석 신임 총장은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국회 운영과 조율의 적임자”라며 “중요한 자리를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춘석 사무총장은 “의장님이 강조하신 통합의 메시지를 살려, 국회가 여러 갈등을 용광로처럼 잘 녹이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분리 및 수사, 처벌강화”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양부모가 가혹하게 학대 사망케 한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고자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강화 및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건 의외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들의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파장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현행법은 그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난과 지적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김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 가해자들의 증거인멸과 허위진술로 수사의 난맥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도 개선해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아동 보호를 주목적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 실시, 동행 의무에 현재는 강제성이 없고, 설령 아동학대가 밝혀지더라도 그 처벌이 무겁지 않아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며 학대의심 신고에도 지자체에서 행정력 부족이나 적극적인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와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참여 의무화를 우선으로 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 방지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기존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확대) 그리고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해당 아동과 학대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뿐만이 아니라 학대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시, 처벌 강화는 물론 수사기관 등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조치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개탄과 아울러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현행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전국민 월 10만원 지급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재생에너지·재활용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 “탄소세는 경제의 저탄소 전환의 열쇠”라고 용 의원은 강조한다. 흔히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 역진성이 지적된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다. 탄소세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스위스는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스위스는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였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2천만 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라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탄소세배당법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퍼센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 의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소각,매립,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발생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고,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제도 역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온 이원욱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수입 시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1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해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소각, 매립,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자원순환의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법 발의를 기점으로,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 “새해는 회복의 해···통합·선도국가 도약 강조”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 실행으로 '선도 국가 도약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브리핑 전문이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될 만큼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셨기에 더 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방역진과 의료진,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필수노동자들의 희생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린 노동자, 있는 힘을 다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준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 화합과 희망의 정신을 북돋아 준 종교계까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촛불이 되어 코로나의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회복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도약의 해’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2류가 아니었고, 영원한 2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K-방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을 보여주었고,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와정책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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