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전면 강화…국민 생명·안전 직결 품목 집중 점검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시장에 공급되는 안전 관련 물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세분화하고,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물품을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으로, 공공 조달 전반에서 품질 관리의 핵심 대상이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안전관리물자의 등급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상위 등급 물자부터 점검 주기를 단축해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는 가장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는 Ⅰ등급 전 품목을 포함해 총 26개 물품을 선정, 품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접생산확인 점검도 강화된다. 최근 조사 실시 여부와 납품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부당 납품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점검을 통해 공공시장에 부적합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달물자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조달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고용허가 문턱 낮춘다...정부, 2026년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5차례 실시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경영 여건과 인력 수요 시점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1차가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4월, 7월, 9월, 11월까지 연중 총 다섯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접수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적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포함되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유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 지방 산업 현장의 인력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분야에서도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에서 재배 면적이 1,000~2,000㎡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8명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으로, 제조업이 1만1,27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이 배정됐다. 1회차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는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부터 10일까지,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고용허가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 공개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2026년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 전역에 걸친 사업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 대상은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다. 선정 규모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 7곳 내외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참여자 공개 모집과 선발, 근로계약 체결, 직무 배치 및 근태 관리, 교육과 안전관리, 보조금 집행과 실적 보고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직무 활동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운영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수행기관당 중증장애인 10명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참여자 10명당 전담인력 1명이 배치된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참여자와 전담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공모 신청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PT 발표)를 거쳐 최종 수행기관이 선정된다. 심사는 기관의 신뢰성과 운영 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누림센터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인 만큼, 현장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사업 설명회는 1월 20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며, 사업 개요와 수행기관의 역할,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공모 지원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제출서류는 누림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전면 차단 나선다...등록제·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아우르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번 회의에는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TF에 합류했다. 정책자금과 R&D, 창업·보증 영역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TF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개입, 수수료 요구, 허위 컨설팅 등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선 킥오프 회의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법제화 방향과 함께 실태조사, 신고포상금, 신고자 면책제도 등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컨설팅 영역에 대한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금지행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를 참고해 관리·감독 체계를 설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본격화된다. 중기부는 1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와 유형, 이용 사유, 피해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동시에 가동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가 신설돼, 정책대출·보증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을 고려해 신속한 소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진행 절차에 따라 일부 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신고는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된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된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됐더라도 불법·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3자 부당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역시 R&D 지원사업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며, 실태조사와 신고포상,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책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통해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코트라·대한상의 맞손...K-소비재 수출, 데이터 결합으로 글로벌 확장 가속

  K-소비재가 자체적인 성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1월 14일 대한상의에서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와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트라는 기존에 보유한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더해 대한상의가 축적해 온 소비재 기업 및 상품 정보 DB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코트라의 글로벌 해외 조직망과 연계해 수출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K-소비재의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류 확산과 맞물린 K-소비재 수출은 최근 뚜렷한 도약 국면에 들어섰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5대 소비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464억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까지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비중이 10%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성장세는 더욱 분명하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K-푸드는 2021년, 화장품은 2024년에 각각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의약품 역시 2025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K-패션도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먹고, 바르고, 입는 소비재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소비재 붐’은 다른 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국제민간표준기구 GS1의 국제표준바코드 보급기관으로서 약 5만 개 국내 기업의 상품 정보 DB를 구축·운영해 왔다. 그동안 이 DB는 시장조사, 신상품 기획, 위해 상품 차단 등 민간 영역에서 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수단으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코트라는 해당 상품 DB를 바탕으로 기업별 특성과 상품 경쟁력을 분석해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과 무역·투자 빅데이터 포털 트라이빅(TriBIG)을 통해 해외 시장 동향과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한류 박람회·서울푸드 등 수출 전시·상담회, 해외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양 기관은 향후 상품 DB의 추가 확충과 상호 공유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은 “K-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대한상의와의 협력은 신규 고객 발굴과 소비재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재를 시작으로 상품 DB와 수출 마케팅 협력을 확대해 기업별 맞춤형 해외 진출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착수....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 초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 일정과 평가 방향을 공유했다.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로, 지역별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 간 시너지 창출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이 한층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단순한 기업 유치 여부를 넘어, 앵커기업이 공급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상생 구조를 만들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부장 산업의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 도입된다. 지방정부가 개념 수준의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자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서면 및 현장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경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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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전면 강화…국민 생명·안전 직결 품목 집중 점검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시장에 공급되는 안전 관련 물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세분화하고,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물품을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으로, 공공 조달 전반에서 품질 관리의 핵심 대상이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안전관리물자의 등급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상위 등급 물자부터 점검 주기를 단축해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는 가장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는 Ⅰ등급 전 품목을 포함해 총 26개 물품을 선정, 품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접생산확인 점검도 강화된다. 최근 조사 실시 여부와 납품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부당 납품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점검을 통해 공공시장에 부적합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달물자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조달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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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고용허가 문턱 낮춘다...정부, 2026년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5차례 실시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경영 여건과 인력 수요 시점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1차가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4월, 7월, 9월, 11월까지 연중 총 다섯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접수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적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포함되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유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 지방 산업 현장의 인력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분야에서도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에서 재배 면적이 1,000~2,000㎡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8명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으로, 제조업이 1만1,27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이 배정됐다. 1회차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는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부터 10일까지,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고용허가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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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경기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 공개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2026년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 전역에 걸친 사업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 대상은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다. 선정 규모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 7곳 내외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참여자 공개 모집과 선발, 근로계약 체결, 직무 배치 및 근태 관리, 교육과 안전관리, 보조금 집행과 실적 보고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직무 활동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운영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수행기관당 중증장애인 10명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참여자 10명당 전담인력 1명이 배치된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참여자와 전담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공모 신청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PT 발표)를 거쳐 최종 수행기관이 선정된다. 심사는 기관의 신뢰성과 운영 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누림센터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인 만큼, 현장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사업 설명회는 1월 20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며, 사업 개요와 수행기관의 역할,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공모 지원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제출서류는 누림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와정책

  2026-01-17

• 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전면 차단 나선다...등록제·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아우르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번 회의에는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TF에 합류했다. 정책자금과 R&D, 창업·보증 영역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TF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개입, 수수료 요구, 허위 컨설팅 등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선 킥오프 회의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법제화 방향과 함께 실태조사, 신고포상금, 신고자 면책제도 등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컨설팅 영역에 대한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금지행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를 참고해 관리·감독 체계를 설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본격화된다. 중기부는 1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와 유형, 이용 사유, 피해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동시에 가동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가 신설돼, 정책대출·보증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을 고려해 신속한 소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진행 절차에 따라 일부 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신고는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된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된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됐더라도 불법·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3자 부당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역시 R&D 지원사업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며, 실태조사와 신고포상,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책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통해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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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코트라·대한상의 맞손...K-소비재 수출, 데이터 결합으로 글로벌 확장 가속

  K-소비재가 자체적인 성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1월 14일 대한상의에서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와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트라는 기존에 보유한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더해 대한상의가 축적해 온 소비재 기업 및 상품 정보 DB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코트라의 글로벌 해외 조직망과 연계해 수출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K-소비재의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류 확산과 맞물린 K-소비재 수출은 최근 뚜렷한 도약 국면에 들어섰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5대 소비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464억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까지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비중이 10%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성장세는 더욱 분명하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K-푸드는 2021년, 화장품은 2024년에 각각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의약품 역시 2025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K-패션도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먹고, 바르고, 입는 소비재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소비재 붐’은 다른 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국제민간표준기구 GS1의 국제표준바코드 보급기관으로서 약 5만 개 국내 기업의 상품 정보 DB를 구축·운영해 왔다. 그동안 이 DB는 시장조사, 신상품 기획, 위해 상품 차단 등 민간 영역에서 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수단으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코트라는 해당 상품 DB를 바탕으로 기업별 특성과 상품 경쟁력을 분석해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과 무역·투자 빅데이터 포털 트라이빅(TriBIG)을 통해 해외 시장 동향과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한류 박람회·서울푸드 등 수출 전시·상담회, 해외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양 기관은 향후 상품 DB의 추가 확충과 상호 공유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은 “K-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대한상의와의 협력은 신규 고객 발굴과 소비재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재를 시작으로 상품 DB와 수출 마케팅 협력을 확대해 기업별 맞춤형 해외 진출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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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착수....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 초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 일정과 평가 방향을 공유했다.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로, 지역별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 간 시너지 창출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이 한층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단순한 기업 유치 여부를 넘어, 앵커기업이 공급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상생 구조를 만들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부장 산업의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 도입된다. 지방정부가 개념 수준의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자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서면 및 현장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경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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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손질…가격 신뢰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춘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MAS 제도는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3천여 개 기업, 약 96만 개 품목이 MAS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공급 규모는 18조 원을 넘어 전체 조달청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중 거래가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기업의 가격 운영 자율성은 확대하는 데 있다. 시중에서 거래된 물품의 경우, 충분한 거래 실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MAS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인정하지 않도록 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반면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횟수와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경우 적용되던 우대가격 유지 의무도 완화돼,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2단계 경쟁 이후 수요기관이 규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였다. 현장 설치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설치가 발생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신규 진입 기업의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 체결 전까지로 완화하고,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단축해 재도전 기회를 넓혔다. 중소기업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에는 2단계 경쟁에서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뒷받침한다. 한때 폐지가 예정됐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가점도 관련 지원사업 재개에 맞춰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MAS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2단계 경쟁의 가격 평가는 제안율과 제안가격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제안율 비중을 대폭 높였다. 평가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 조항을 없애고, 지역업체와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MAS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 이행 관리 측면에서는 중간점검 미이행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판매를 중지하고, 향후에는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기업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되는 공공조달 환경 속에서 MAS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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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경기도 마이스 106건, 2,198억 경제효과...국제행사 중심 고부가 관광산업 입증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 유치하거나 개최를 지원한 마이스(MICE) 행사 106건이 지역 경제에 약 2,198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 산업이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지역 관광과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성장 동력임을 수치로 입증한 결과다. 경기도 의뢰로 한국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기도 지원 마이스 행사 106건은 생산유발효과 2,198억 원과 함께 1,894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 대비 성과를 보여주는 투자자본수익률(ROI)은 평균 5.35로,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투자 기준으로 평가되는 1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투입된 예산 대비 상당히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전체 참가자 수는 8만 3,91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는 1만 8,077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해외 참가자 유입은 숙박, 교통, 외식, 쇼핑 등 연관 소비를 확대시키며 경기도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사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제성이 강할수록 크게 나타났다. 행사(Event) 분야가 약 1,50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제회의는 약 464억 원, 포상관광은 약 136억 원, 국내회의는 약 96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자본수익률 역시 행사 유형에 따라 최소 1.30에서 최대 20.20까지 폭넓게 나타나, 일부 국제행사는 매우 높은 투자 효율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행사 ‘F1 쇼런(Show Run)’이 꼽힌다. F1은 올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차량 주행 중심의 쇼런 행사만으로도 대규모 관람객과 관심을 끌어내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세계비교문학협회총회(ICLA Congress)’는 3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석학과 작가들이 참여한 대형 국제 학술행사로, 경기도가 국제 학문·문화 교류의 무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 유치 단계부터 개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단의 사전 방한 및 회의 참가 지원, 해외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설치·운영비 지원, 행사장 임대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마이스 개최 지원 사업은 단순한 행사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전략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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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조달기업 30곳, CES 2026 혁신상 쾌거...공공조달 기술력 세계무대서 입증

  조달청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내 조달기업 30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기업 가운데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19개사, 벤처나라 상품등록 기업은 13개사로, 기업별 중복을 제외하면 총 30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의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개발부터 실증, 공공구매,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공공조달의 전 주기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공공 수요를 토대로 고도화된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이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수상 제품 중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17개에 달해, AI 분야에 대한 조달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자원순환, 헬스케어 등 공공분야 혁신 제품들도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 조달기업의 기술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음을 확인시켰다. 강희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공공조달은 기술력 있는 기업이 미래 시장을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CES 2026 혁신상 수상은 우리 조달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과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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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중기부·소진공,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 확산 본격화...기술공급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 기관은 오는 1월 12일부터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을 모집해, 소상공인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같은 접근성 향상 무인안내기, 테이블오더 시스템,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점포에 보급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30개 기술공급기업과 390여 개 스마트 기술이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와 실효성이 크게 강화됐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 향상 기술의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임대형(렌탈) 및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의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충분한 기간 동안 기술을 활용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 도입 이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활용 요건도 강화됐다. 주문·매출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기술 설치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경영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모집 대상은 소상공인 매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지능형(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소진공은 기술공급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월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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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