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와정책 기사

• [이원욱의 싸인(Science + 人)] 뇌과학자 김대식교수와 ‘인공지능’ 대화!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이원욱의 ‘싸인’ 제3호 과학자로 KAIST 김대식 교수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김대식 교수는 뇌과학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적인 사고로 세상을 읽어내는 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이원욱의 ‘싸인’ 김대식 교수 편에서는 4차산업혁명 이후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알아보고,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실생활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례와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4차산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상존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하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인공지능이 지역과 계층을 떠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의 ‘싸인’ 김대식 교수 편은 오는 3월 19일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원욱의 ‘싸인’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과학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과학자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제1호 과학자 황정아 박사(한국천문연구원) 편, 제2호 과학자 강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편을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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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이원욱의 싸인(Science + 人)] 제2호 과학자, 측정표준과학자! 강웅박사를 만나다.

  이원욱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유튜브채널 ‘이원욱 TV’를 통해 3월 1일 ‘싸인’ 제2호 과학자 강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편을 방영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싸인’ 강웅 박사편에서는 탄소경제사회에서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측정표준 내용을 다룬다. 수소자동차 정량 충전을 위한 표준기술과 공장 굴뚝의 온실가스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 등의 이야기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출간하는 등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수소자동차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수소연료충전이 국민 일상으로 다가온다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수소 측정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원욱 위원장은 “표준은 곧 기술이자 시장이다.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데 필수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탄소경제사회를 벗어나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의 ‘싸인’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과학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과학자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이다. 지난 2월 10일 황정아 박사(한국천문연구원) 편을 첫 방송으로 시작하여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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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세무사도 꺼린다는 최신 부동산 세금정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계속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세금부분일 것이다. 세무사조차 상담을 꺼려한다는 ‘부동산 세금’.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부분은 주택보유자나 수요자들이 꼭 염두해야할 부분이라 정리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중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을 매년 높일 예정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경우 68.1%에서 69.1%로, 표준단독주택은 53.0%에서 53.6%로 높이기에 보유세는 올해 가중될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진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에 올해 5월말까지 매각도 염두해야 한다. 종부세율 역시 모두 오른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1주택자와 달리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공제기준도 낮아진다. 단, 종부세 산정 시 부부 1주택 공동명의자는 공제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단독명의면 9억원까지 공제, 부부 공동명의면 인당 6억원씩을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거나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택를 비롯한 부동산 및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장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른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이지만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율은 6월 1일부터 최대 70%까지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후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바뀐다. 기존 2년 이상 보유에서,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자 된 날’이 기준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바뀐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가구 1주택자이면 거주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1월부터는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연 8%였던 공제율은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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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이춘석 전(前) 의원 임명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이다. 이날 이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재석 281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3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이 사무총장은 전북 익산시갑에서 18·19·20대 의원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이다.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김수흥 의원에 패했다. 익산 남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앞서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지난해 12월28일 퇴임했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춘석 신임 총장은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국회 운영과 조율의 적임자”라며 “중요한 자리를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춘석 사무총장은 “의장님이 강조하신 통합의 메시지를 살려, 국회가 여러 갈등을 용광로처럼 잘 녹이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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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분리 및 수사, 처벌강화”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양부모가 가혹하게 학대 사망케 한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고자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강화 및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건 의외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들의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파장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현행법은 그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난과 지적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김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 가해자들의 증거인멸과 허위진술로 수사의 난맥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도 개선해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아동 보호를 주목적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 실시, 동행 의무에 현재는 강제성이 없고, 설령 아동학대가 밝혀지더라도 그 처벌이 무겁지 않아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며 학대의심 신고에도 지자체에서 행정력 부족이나 적극적인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와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참여 의무화를 우선으로 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 방지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기존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확대) 그리고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해당 아동과 학대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뿐만이 아니라 학대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시, 처벌 강화는 물론 수사기관 등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조치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개탄과 아울러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현행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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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전국민 월 10만원 지급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재생에너지·재활용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 “탄소세는 경제의 저탄소 전환의 열쇠”라고 용 의원은 강조한다. 흔히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 역진성이 지적된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다. 탄소세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스위스는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스위스는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였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2천만 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라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탄소세배당법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퍼센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 의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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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소각,매립,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발생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고,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제도 역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온 이원욱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수입 시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1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해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소각, 매립,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자원순환의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법 발의를 기점으로,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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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새해는 회복의 해···통합·선도국가 도약 강조”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 실행으로 '선도 국가 도약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브리핑 전문이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될 만큼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셨기에 더 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방역진과 의료진,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필수노동자들의 희생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린 노동자, 있는 힘을 다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준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 화합과 희망의 정신을 북돋아 준 종교계까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촛불이 되어 코로나의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회복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도약의 해’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2류가 아니었고, 영원한 2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K-방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을 보여주었고,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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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본업은 폐업, 의정활동에 ‘올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초의원 개개인의 자질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펼쳐나가는 기초의원들의 모습보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의원들의 행태가 더욱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 북구 의회 구창교 의원은 주민을 위한 ‘민원해결사’ 역할에 충실하고자 자신의 본업까지 폐업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남다른 행보로 박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구창교 의원의 주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은 다양한 조례발의로 의정활동 이어오고 있다. 그 중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조례는 대구 북구에서 조현병을 앓던 한 여성의 가족이 겪은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였다. 그는 “해당 사건 이후로도 조현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며,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라며 “기관에 위탁관리를 맡기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사회 내 조사 연구의 필요성과 환자 사례관리와 보건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초선이지만, 2017년부터 선거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노련한 의정활동 수행에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현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듣기 위해 장애인문화복지와 학교폭력, 지역교육단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50여 개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구창교 의원이 복지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과거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학사장교로 복무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구한 전셋집을 초등학교 동창에게 사기를 당하며 잃고 축사에서 생활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이다. 이후 건축사무소를 설립할 정도로 성공을 하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바람을 북구새마을협의회에 동참하면서 이루게 됐다.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그간 일궈온 회사를 폐업까지 했다. 이처럼 지역구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현안들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구창교 의원은 올해에만도 대구참여연대 등이 선정한 우수의원, 2020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올 12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개최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도 수상했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 북구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당선소감을 밝히기도 했던 구창교 의원은 당선 2년차를 맞은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는 “오로지 주민만을 보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여야를 떠나 서로 힘을 모으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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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6

• 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허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3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등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는데, 이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현재 고요한택시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주시까지 확산·운영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검사주기 연장 등 식약처 소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세계적인 공유경제 붐에도 그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기여해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250여곳의 동네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고 있는 (주)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지난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다수의 기술특허를 활용해 올해 비대면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성과를 창출한 (주)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공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장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무대로 나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했다.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주)다자요',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도 있었다.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개회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인 금융 지원 노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규제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규제개선의 성과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 총리는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공직과 산업현장, 그리고 학계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쏘아 올리신 분들"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빗장을 열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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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