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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 측정도 국가수호 관련 직무'...법원,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 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이 지난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시험 도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고, 검진 결과 ‘방카르트 병변(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A씨의 부상이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대상구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박경수, 김상분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원고는 입대 전 어깨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입대 후에도 격렬한 훈련을 문제없이 소화해 왔다”며 “턱걸이 측정이 부상의 직접적 원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부상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MRI 영상에서 상이 부위가 다소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공상군경 인정을 거부해 온 보훈당국의 심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위 판결은 서울남부보훈지청이 항소를 하지 않아 11월 15일 확정됐다. 박경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왕증을 의심하며 공상군경 인정을 꺼리는 보훈당국 심사에 객관적 감정결과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공상군경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훈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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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 측정도 국가수호 관련 직무'...법원,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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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년이상 자영업 지속비율 10%미만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7일 ‘KRIVET Issue Brief 287호(‘자영업자의 도약(Scale-up)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를 통해 자영업 현황과 자영업자들의 훈련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낮은 소득, 각종 환경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낮고 기회가 적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한 비율이 30% 미만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가동사업자 중 자영업자는 87.1%이며,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10년 이상 사업 존속 연수는 30% 미만이었다. 2022년 기준 가동사업자는 966만7375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125만2033명, 12.9%), 일반사업자(504만9323명, 52.18%), 간이사업자(208만3097명, 21.53%), 면세사업자(129만2922명, 13.36%)로 나타났다. 법인과 일반사업자는 5년 이상 존속 비율이 가장 높고(23.66%, 22.93%), 간이사업자는 10년 이상(19.47%), 면세사업자는 3년 이상(23.93%)이 가장 높았다. 10년 이상 사업을 존속한 가동사업자 평균은 27.62%, 사업자별로는 간이사업자(31.93%), 법인사업자(31.31%), 일반사업자(27.44%), 면세사업자(18.75%)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세무 관리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훈련을 원하고 있고, 이들의 훈련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자영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세무 관리 및 홍보·마케팅이지만, 업종별 특화된 훈련 과정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의 훈련은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훈련 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바우처 지급이나 현물 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세밀한 제도와 정책 설계는 최근 강조되는 ‘역동 경제’를 구현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한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업종전환, 스케일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 관리나 홍보·마케팅과 관련한 업종별 훈련 과정 보급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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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년이상 자영업 지속비율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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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기계공학부 박용래 교수팀, 허리동작보조 로봇 개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기계공학부 박용래 교수팀이 척추 부상 예방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도움을 주는 ‘허리 동작 보조 웨어러블 슈트(Bilateral Back Extensor Exosuit, BBEX)’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24일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게재됐다.기존의 척추 보조 장치들은 단일 방향에서 가해지는 힘만을 보조했기 때문에 비대칭적 작업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뚜렷했다. 반면 인간의 척추와 등-허리 근육의 생체 역학을 모방한 BBEX는 다자유도 구조와 직렬로 연결된 선형 구동기를 사용해 다양한 방향에서 가해지는 힘을 보조할 수 있다. 따라서 BBEX를 착용하면 중량물 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근육 피로와 척추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착용자의 자연스러운 척추 움직임을 가능케 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도 BBEX의 특징이다.연구팀은 BBEX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20대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BBEX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칭적 및 비대칭적 물건 들어올리기 작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BBEX가 여러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힘을 보조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상부 및 하부 척추 기립근의 근육 피로도와 척추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하의 분석을 통해 BBEX의 종합적인 안전성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BBEX가 중량물 운반 작업 환경에서 허리 부상 등 산업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작업 지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용래 교수는 “BBEX는 인간의 척추와 척추 기립근의 기능적 특성을 모방해 설계된 다기능 지원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연구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리 부상의 예방과 효율적인 작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BBEX의 경량화 및 소형화뿐만 아니라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재범 교수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해당 논문의 주 저자인 김재인 박사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 중이다. 최재윤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오는 9월 미국 MIT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 예정이다. 김준형 연구원은 내년 2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박사 후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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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기계공학부 박용래 교수팀, 허리동작보조 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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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십 ‘공공조달시장’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킨텍스에서 개최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가 성료했다. ‘기술혁신 K조달,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수많은 혁신제품의 소개의 장이 펼쳐졌다. 올해 24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공공 조달을 통해 우수기술의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조달청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수많은 혁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도로 위험을 딥러닝 기술로 보행자와 차량에 알리는 시스템, 폭발물 등을 발견하는 이동형 탐지기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 개 우수 조달기업이 참가했다. 이처럼 조달시장의 관심이 뜨거운것은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쉽으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함께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기술력과 품질만으로는 성장하기 쉽지만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조달은 국가 경제와 기업성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209조의 규모로 참여한 기업만 57만여개에 달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조달청은 현실상 홍보,컨설팅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운영하며 원스톱으로 민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는 필수이다. 조달청은 벤처나라, 혁신제품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자금과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글로벌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점을 듣고 조달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상행정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과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부처간, 기업과 정부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조달사업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공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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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십 ‘공공조달시장’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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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평생학습 시대, 대학의 새로운 도전
- 최근 대학의 역할은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의 입학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학생 미충원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학습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새로운 학습 방법론이 도입되고 있다. 원격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평생교육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인적 및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 시장의 활성화도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기관에서 발급되는 공인자격증 외에도, 민간 자격증을 통해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평생학습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닌,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평생학습 시대에 대비하여 대학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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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평생학습 시대, 대학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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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하 서하갤러리 관장,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한지그림명인 부문 수상!
- 이서하 서하갤러리 관장이 지난 2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한지그림명인 부분 대상에 선정되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을 해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조직위원회는 "이서하 관장은 이서하 한지그림연구회 회장이자 한국예총 한지그림 명인1호로 바른 한지그림문화를 연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내 한지그림 문화발전에 앞장서온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서하 관장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하고, 조형예술학 석사 출신으로 한국예총 한지그림 명인 1호, 한국예총 특별회원, 한국예술문화명인전승아카데미 원장, 전국 한지 공예 대전 초대 작가, 이서하 한지그림연구소 소장, 서하갤러리 관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지그림은 수채화 혹은 유화 등 물감을 이용한 그림과 다르게 물감 대신 염색된 한지를 이용해 손으로 찢어 붙인 그림을 말한다.이 관장은 한지공예 생활용품이나,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예술장르를 개척한 인물로서 "그림에 기초가 없거나 초보자들도 한지그림 교본을 통해 기본과정을 거치게 되면 창작활동이나 부업, 창업도 가능하다."며 "민간자격증 등록을 거쳐 한지그림공예 관련 지도자과정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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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하 서하갤러리 관장,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한지그림명인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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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한국예총 회장에 조강훈 당선
- 제29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에 서양화가인 조강훈(63)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당선됐다. 한국예총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에서 제2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조강훈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조강훈 회장의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됐다. 조강훈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13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예총을 글로벌 예술문화의 허브이자 최고의 예술 메카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예술인을 위한 모든 일에 앞장서 한국예총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강훈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총 위기의 현주소에 대한 확실한 실태 파악과 진단을 통해 회원협회와 공감하고 혁신해가는 협업의 장을 만드는 ‘혁신 예총’ △협의체 규정과 질서를 훼손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기를 초래한 요인을 분명하게 살펴 바르게 조치하는 ‘바른 예총’ △변화한 시대와 변화할 시대를 명확히 읽어내 회원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희망 예총’을 제시했다. 조강훈 회장은 또한 한국예총 제정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미래를 담당할 청년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한국예총지원법’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조강훈 제29대 한국예총 회장 약력 - 1985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94년 소피아 국립예술대학교 파인아트마스터디그리(MFA) 졸업 - 2005년~2007년 제6대 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 지부장 - 2007년~2009년 제25대 한국미술협회 경기지회 지회장 - 2013년~2016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 1982년 한국 현대미술 대상전 대상 수상 - 2007년 경기도지사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 2015년 한국예술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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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한국예총 회장에 조강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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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구 절벽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는?
- 최근에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자료를 봤다. 전부터 출산율에 대한 경고 등은 있었고, 예정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던 차 모 방송 다큐프라임에서 방영된 내용을 보며 이를 더욱 실감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결국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데 지금처럼 주거와 일자리 불안이 계속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초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일까? 보육, 젠더, 부동산 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그 원인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편중 심화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집중되니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재생산보다 생존이 중요하므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라 본다. 이 현상이 점차 심화될수록 지방은 점차 인구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울에 집 한채를 갖고 싶어 한다. 온갖 인프라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그 경쟁과 비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특히 대한민국 집값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방출신인 나는 마음 편히 고향에 있고 싶지만 직장, 학교,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를 선택할수밖에 없다. 이처럼 획일화된 과도한 경쟁이 원인이며 다양성있는 다양한 경쟁 무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로지 서울,서울,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없는 경험, 인프라,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각 거점별 특화 지역에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관념의 자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 고정관념을 버리고 인구 변화를 고려한 인구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기존과 다른 가능성, 새로운 직업 등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인구 감소, 소비시장 축소,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 인구 절벽으로 인한 영향은 더욱 사회 전반에 미칠 전망이다. 예로써, 지금의 노인의 나이라 할 수 있는 65세가 과연 30년 후에 노인으로 분류는 될까? 고령화 현상 자체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고령사회에 맞는 직업군은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인구감소! 이런 이야기가 하루이틀된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관련 정책 등이 없었던것도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은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인구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고 본다. 결혼 역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가상 결혼생활’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육아 예능’이 대세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결혼과 육아를 TV로 감상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TV 예능 속이 아닌 지금의 행복한 가정, 일상, 직업, 육아 등이 먼 미래에도 현실로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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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구 절벽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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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으로 알아본 영화콘텐츠 산업의 미래와 과제
- 영화제작 과정영화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지기 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제작, 배급, 상영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영화산업에서 크게 제작과 배급시스템, 상영 중심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작은 크게 4단계를 거치는데, 기획안 작성, 프리프러덕션, 제작(촬영), 포스트 프로덕션 등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영화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해 확정하고 영화의 줄거리가 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이후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카메라 워크 혹은 소품 등 실제로 촬영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대본, 즉 콘티가 만들어진다. 영화타이틀, 스토리 라인, 캐스트, 예산 및 일정 등 영화에 전반적인 내용이 영화기획안에 포함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이뤄지는 제작 전의 작업이라는 프리프러덕션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배우 및 제작스텝들과 계약을 하고 각종 영화에서 필요한 장비의 구입과 임대, 촬영장소 등을 물색하고 촬영스케쥴을 확정시킨다. 특히, 이때 pd(프로듀서)는 영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의 파이낸싱 등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제작인 촬영에 들어가는데,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된 촬영 스케줄에 따라 본격적인 촬영이 진행된다. 영화에 따라 제작기간은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프로덕션 단계를 거치는데 이른바 후반작업이라 불리는 단계다. 촬영필름의 편집, 사운드, 특수효과, 보정 등 최종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이다. 배급과 상영제작된 영화는 상품으로서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유통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배급이다. 다른 상품시장과는 다르게 배급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화산업의 특성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배급업체를 선정한다. 배급주체는 다른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배타적 유통을 담당하는 독점형태의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배급 계약 방식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미니멈 개런티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영화 흥행에 대한 리스크를 공동으로 감수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배급사가 최저 보증금을 제작사에 지불하고 그 이상의 흥행수익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따라 쌍방이 배분하는 방식을 띠는 형식이다. 두번째는 단매방식이다. 이는 흥행수익의 배분할 시 흥행수익의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지역에서 많이 쓴다. 이는 배급사가 일정액의 편당 로열티를 제작사에 지불하고 흥행수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 외에 일괄 배급방식이 있다. 이는 제작사가 일정기간 제작한 모두 영화를 한 배급주체와 계약, 일괄적으로 독점 상영하는 것이다. 영화산업에서는 이런 제작 프로세스를 거쳐 영화를 만드는데, 제작사는 영화를 기획하고 배급사에게 투자를 받고 계약을 하고 제작을 한다. 배급사는 완성된 영화를 상영할 상영관을 구매하고, 광고업체와 마케팅을 진행한다. 멀티플렉스 등에 들어갈 비용을 제외하고 영화 상영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제작비용을 메꾸는데 사용하고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제작사와 투자사가 수익을 나눠가지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기업이 수직계열화 형성영화산업은 제작→배급→상영 등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국내 배급 및 상영시장은 주로 CJ계열, 롯데계열, 오리온계열 등의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형성하고 있어 시장집중도가 높은 양상이다. 한국 영화시장 규모 및 관객수2019년 기준 한국 영화시장 전체규모는 6조 1772억원, 관객수는 2억 2668만 명이다. 2013년 이후 2억 1천만 명 규모에서 정체되었지만 이례적인 성장세가 있었다. 2020년 코로나영향으로 이후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대체 플랫폼과 OTT의 성장했다. 영화상영시장은 Big3 업체 중심국내의 영화 상영시장은 CJ계열의 CJ CGV, 롯데계열의 롯데시네마과 오리온계열의 메가박스씨너스 등 이들 빅3개사 중심으로 과점체제를 형성중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극장은 2018년 대비 30개 증가한 513개, 스크린은 2018년 대비 142개 늘어난 3,079개다. 전체 극장 중 멀티플렉스 비중은 극장 수 기준 79.3%, 스크린 수 기준 93.7%이고 관객 점유율 96.5%, 매출점유율 97.4%를 기록했다(2019년 기준).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76개로 그 절반에 가까운 34개가 서울에 위치한다. 울산, 세종, 전남, 제주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 기초단체별로는 극장이 한 개도 없는 곳이 42곳이다. OTT 시장 강풍과 디지털 온라인 시장 성장최근 영화 <오징어게임> 성공으로 한창 주가가 높은 <넷플릭스>는 2019년 CJ ENM 및 스튜디오드래곤, JTBC 등과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콘텐츠 확보를 도모하여 발전중이다. 디즈니+, 애플TV 등의 OTT도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OTT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OTT인 푹 (Pooq)이 합병한 웨이브가 지난 2019년 9월 출범했다. 2019년 기준 디지털 온라인 시장 총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7.5% 성장한 5093억 원으로 TV VOD는 전체의 79.7%를, 인터넷 VOD 시장이 18.3%를 차지했고 DVD 및 블루레이 시장은 1-2% 수준으로 2018년과 비슷하다. 해외 매출 실적 증가2020년 기준으로 완성작 수출과 서비스 수출 금액을 합친 한국영화 해외 매출 총액은 8361만 달러로 2019년 대비 13.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축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글로벌 OTT 전 세계 판권 판매액이나 소수의 글로벌 OTT 오리지널 작품의 로케이션 유치실적이 집계되며 전체 규모를 키웠다. 완성작 수출은 대만이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영화산업 시장 규모2018년 기준 전 세계 극장시장 매출(입장권+극장광고)은 총 447억 5900만 달러(약 53조 4512억 원)를 기록했다. 인터넷 중심의 멀티플랫폼 시대에 북미를 중심으로 이미 포화상태 이른 극장시장은 최근 몇 년 간 저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감소세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극장시장은 OTT비디오 시장의 공격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OTT시장 급성장전 세계 OTT비디오 시장 매출은 2018년 기준 총 381억 7300만 달러(약 45조 586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22.7% 증가했다. OTT비디오 시장은 2014년 이후로 매년 3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극장산업 현황2018년 기준 세계 극장산업은 2017년 대비 5.5% 성장했는데, 중국이 압도적인 성장율 9.4%를 나타내며 세계 극장시장의 성장을 견인했고, 미국이 디즈니표 프랜차이즈 영화를 앞세워 세계 극장시장을 집어 삼켰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영화관 체인인 AMC를 필두로 극장 사업자들은 차세대 레이져 시스템, 리클라이너 의자 등으로 극장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 극장시장은 OTT 플랫폼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평균 4.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극장시장은 2018년 448억 달러(약 52조 77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555억 달러(약 65조 3800억 원)까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별 극장산업 현황2018년 기준 세계 극장산업 매출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영국, 일본, 인도가 차례대로 1위~5위에 올라있다. 미국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또한 인도는 2017년에 대비 2018년 10.2% 성장하며 프랑스를 제치고 5위에 올랐는데, 연평균 성장률 8.5%를 실제로 달성한다면 2022년에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프랑스,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가 차례대로 10위권 내에 올라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극장산업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입장권 매출액만으로 순위를 집계한 Marché du Film 2019, 「Focus - World Film Market Trends」에 따르면 세계 5위에 올라있다. 해외인력 교류 및 최신 기술적 변화 주목최신 영화기술의 변화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기술과 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에서 첨단기술을 습득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기술적 자산형성을 이룰수 있도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영화 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을 유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작품경쟁력 확보로 수출시장 확대현재의 한국영화는 작품경쟁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시장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매년 수출 액수나 편수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대변해준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화만의 차별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영화만의 뚜렷한 캐릭터가 형성된다면 수출의 배급에서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출에 있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진 영화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계에서는 해당나라의 영화와의 경쟁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개봉중인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한다는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구조 모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한국 영화산업은 대규모 공적 지원과 극장 중심의 시장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미 극장 중심 영화시장의 포화, 시장 양극화의 고착화 등 내재적인 문제들로 인해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제는 코로나19가 환기시킨 기존 산업구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한국 영화산업 정립을 위해, 영화를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창의적인 사람과 기업, 그리고 영화를 소비하는 주체적인 관객 양성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 참고문헌영화진흥위원회 『2019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19영화진흥위원회 『202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20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세계 영화산업 현황 및 2019-2023년 성장 전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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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런치데이트
- 단편영화 런치데이트는 10여분 정도의 짧은 내용을 심플하지만 메시지가 분명한 작품이다. 사람간의 관계, 오해와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 흑인 노숙자의 모습을 여러 컷 보여주면서 무슨 내용인지 살짝 힌트?를 준 것 같다는 것은 다시 보니 반전의 매력이 여러 군데에서 삽입되었기 때문이다.(흑인과 부딪히고 기차를 놓치는 장면, 구걸하는 흑인 등) 배우들의 연기도 능청스러우면서 과장되지 않는 것이 무난하며, 사소한 동작들로 무의식적으로 캐릭터를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장면은 결말로 보이게 될 주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데, 30년 전 작품이지만 너무 고전풍의 색깔을 담으려 한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다. 백인 귀부인이 본인이 자리를 착각한 지도 모르고 흑인 노동자가 자신의 음식을 뺏어 먹었다는 편견에서 오는 헤프닝이지만 여기서 2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다. 30여년 전 흑인이나 남미계열의 인종차별이 단지 피부색의 문제에서 오는 선입견인데, 현재에도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는 적잖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또한 단일민족이라는 고유성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심한편이다. 특히, 백인에 비해 동남아 노동자와 그 2세에 대한 차별이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흑인 노숙자의 음식을 같이 먹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다. 자기 것을 단순히 뺏기지 않기 위해 노숙자와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귀부인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귀부인은 경계를 하면서도 처음 한입 입으로 넘길 때는 맛이 어떻든 나의 것은 먹고야 말겠다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를테면 귀부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겠다는 심리를 표현한것이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마음넓은 흑인은 화를 내기는 커녕 귀부인에게 커피까지 대접하니 귀부인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풀리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론 흑인에게 당연히 대접받는다는 그런 인상도 보였다. 마지막 인사도 그냥 떠났으니 말이다. 린치데이트는 지난 2013년에 미국 도시의회에 의해 문화적 역사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보존대상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후대에도 보존해서 보여줄 만한 가치있는 영화라고 소개하는데, 좋은 화질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교훈을 주는 영화였다. 대사가 거의 없어도 편하게 위트있게 풀어주고 유익한 교훈까지 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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