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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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생성이미지

 

경기도가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형식에 그쳤던 위험성평가를 ‘현장 중심 실천형 제도’로 전환한다. 단순 서류 작성에 머물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가가 직접 작업 현장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분석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대부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가 평가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투입돼 유해요인 도출부터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수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이후 개선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업종, 이른바 ‘블랙스팟’을 중심으로 약 6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를 실시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거나,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예방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시스템이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요건 검토 후 신속하게 컨설팅이 진행된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지붕 및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병행 추진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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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현장형 컨설팅으로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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