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4(수)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불볕더위와 더불어 국가전력 수급이 걱정되는 요즘이다. 작년, 관공서 냉방제한과 상가 개문영업 단속까지 동원해 전력소비를 줄여보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주는 스마트 그리드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전력망, 가전, 건설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은 물론 후발주자인 중국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에서 27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었다. 한국전력의 원격검침 인프라(AMI) 구축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된 것이다. 최근에야 한국전력과 젤라인 사이의 특허사용료 합의가 있어 스마트 그리드의 힘든 한 걸음을 내딛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특허청 정부 3.0 DB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원격검침 인프라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81건, 2013년 24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된 2010년을 전후로는 특허권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과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특허출원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스마트 그리드 세계시장은 2011년 289억불 규모에서 2017년 1,252억불 규모로 연평균 28%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원격검침 인프라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4개 기업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서 시장 편중이 크다. 따라서 해외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라는 창과 방패 없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더구나, 최근 LS 산전이 이라크에서 536억원 규모의 원격검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것을 필두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주요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 비율이 국내출원 8건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갇혀 급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진입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향후 국내 특허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분쟁으로 발목 잡혔던 것을 교훈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늘리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전략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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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분쟁 교훈 삼아, 국제특허 경쟁력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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