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기업인증제도란 기업의 제품, 서비스 등이 요건 충족시 이를 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인증의 경우 기존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

본 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인증제도의 종류와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속 기획으로 알아본다. 대표적인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다.

R&D 역량 강화의 열쇠,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은 연구개발(R&D)에 강점을 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다.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연구 인력 개발 공제를 통해 평균 3,000만원 이상(인력 3인기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이 각각 75%와 65%로 확대된다.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100% 감면 후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린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옥을 마련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중과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 가능되며, 최대 50억 원까지 법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경영 혁신의 도약, 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은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력 강화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세제 혜택,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과 함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처음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인증을 받기 용이하다.

농업 기반의 절세와 자금 조달,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전액 면제와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정책자금을 통해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 이는 농업 관련 기업들이 절세와 자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기업 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다양하다. 정리하면 인력 혜택으로 연구 인력 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지원금 우대, 병역 특례 지원 우대 등이 있으며, 자금 혜택으로는 보증 한도 증대, 금리 우대, 정부 정책 자금 신청 시 필수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 세금 혜택으로는 세액 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또는 할인 등이 있으며, 수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 그외 다양하다.

이러한 인증 제도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들은 각자의 경영 목표와 사업 특성에 맞는 인증을 선택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인증은 기업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회피 및 무분별한 정책대출 등으로 인증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책 규제 등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이러한 인증 제도를 통해 자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요소로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