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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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강·행복 책임지는 ‘건강 치유 주말농장(healing farm care land)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76년동안 사랑한 98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 노부부의 이야기다. 비록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이 노부부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행복하게 보냈다. 이 영화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노후에 대해 고민하는 요즘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복지 문제가 떠오르면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연령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후, 즉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력과 건강, 소일거리,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유럽의 행복 생태마을 국내 도입 시급한 때 ‘웰-빙(Well-being)’이라는 키워드가 사회, 경제적으로 뜨거웠다. 하지만 백세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웰-빙’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으로 옮겨졌다. 퇴직 후 길게는 40년을 더 살게 되는 노후를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각박한 도심을 벗어나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가꾸며 건강을 치유하는 체재 형 주말농장은 도시인들의 영원한 갈망이 분명하다. 따라서 적은 비용(1억미만)으로 건설 가능한 건강치유 주말 농장은 제 2의 새마을운동이며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 대두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선진적인 복지가 제공되는 서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개념의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특히 독일은 지난 1870년대부터 ‘클라인 가르텐’이라는 소정원이 딸린 오두막집을 짓기 시작하여 현재는 무려 400만채에 달하고 있다. 가르탠 동호회만도 15.000개나 되어 도시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클라인 가르텐의 창시자이자 의사인 슈뢰버 박사는 환자들에게 약과 주사를 주기보다는 “들에 나가 맑은 공기와 햇볕을 쪼이면서 채소를 가꾸어라” 고 한다. 이 같은 특이한 처방에 효과를 본 국민들이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클라인 가르텐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독일의 모범 사례를 밴치마킹한 구소련은 1960대부터 국민들에게 60여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다차(dacha)’라는 작은 오두막집이 3,200만채에 이르고 있다. 다차에서 주말을 보낸 월요일은 범죄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통계도 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생태마을은 소규모의 친환경주택이 400여채나 되지만, 개인집에는 주방도 설치하지 않고 공동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여가문화를 즐기는 등의 효과적인 공동체 생활로 인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폭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모방하려는 세계도처의 생태운동가들의 발길이 연간 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우리의 전원주택은 여유 있는 특수계층의 ‘세컨드 하우스’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경관 좋고 공기 맑은 곳에 별장 갖는 것이 꿈이지만 일단 갖게 되면 과도한 난방비와 청소의 중노동 등으로 연간 평균 이용일수가 15일 밖에 안된다고 한다. “별장과 애인은 갖는 날 부터 골치 덩어리”라는 말이 유행 할 정도로 인기가 폭락하여 현재 대지 300평 이상의 전원주택 분양시장은 전멸위기상태가 되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서유럽과 같은 작은 별장갖기 운동이 체재형 주말농장이라 이름하여지방정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기대 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체감도가 악화돼 70대 이후에는 병마와 싸우다가 생을 마감하는 ‘유병장수’ 시대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3년 65세 이상 노인 월 평균진료비는 247,166원으로 2002년 월9만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50년에는 의보재정 적자가 102조에 달하는 망국적인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힐링 팜 케어랜드(건강치유 주말농장)’의 건설은 국가미래 전략사업으로 제론의 여지가 없을 듯 싶다. 대형 별장 보다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소형 주택이 대안 경남 의령군에서는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시행, 군에서 지원함으로서 마을 회관이나 특정 주택을 지정하여 10여명씩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게 하여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고 난방비나 식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게 되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현재 의령에는 45개 마을, 280명에게 적용돼 완전 정착단계에 와 있어 지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에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차원의 독거노인 공동 거주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는 않고 있다. 귀촌귀농운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양평, 가평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체재형 주말농장'은 겨우 23개 마을에 115세대에 그치고 있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도 사업비를 책정하여 실행단계에 돌입했으나 규모가 너무 왜소해 전 국민적 갈망을 해소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주시 성주봉 휴양림이나 장수군 편벽마을 등 투자에 비해 실용성이 무의미한 전시적인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즐비하다. 결국 민간 투자가 병행되어 가르텐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바탕으로 200세대 이상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농촌 마을이 다시 제2새마을 운동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공간은 7평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센타에 중점을 두어 공동식당, 찜질방, 운동시설, 노래방등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도시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1억원 미만에 분양하면 전 국민 별장 갖기 운동이 되어 각종 동호회를 중심으로 수요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형 별장은 외면 받는 반면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 다닥다닥 붙여지어진 일명 ‘땅콩주택’ 과 대지 100평에다 건물 20평 건축하여 1억 5천 정도에 분양하는 소형은 분양이 잘 되고 있지만 선진국처럼 공동체 공간이 없는 것이 천여일실이다. 양평군 서중면 명달리 “황토 장수촌” 은 한옥을 콘도처럼 건설해서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애용하고 있는데 무려 10여개의 사업자들이 30여개의 콘도식 방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계속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중이다. 월 이용료가 250만원-320여만원(웰빙식 제공)이나 되지만 수요자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혼자 투병생활 하는 것 보다는 환우들이 함께 모여 식사며 노래 치료, 웃음 치료, 산책도 하는 등 공동체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판 클라인 가르텐’ 세운다유럽식의 '건강 치유 주말농장' 건설이 평생의 꿈인 김병관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은 20년 전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에 부지까지 마련했다 여러 요인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1차 사업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천진암 계곡 부근의 대지 948평이다. 이곳에 작은 별장(7평) 80여세대를 신축해 분양하고 기존 건물 50여평에는 핀드혼 생태 마을과 같이 공동식당, 찜질방, 세미나실, 공동농장 등을 설치하여 서종면 명달리 장수촌처럼 주로 환자들을 유치해서 수익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별장주인에게는 투자금액의 연간 10%를 배당하는 대신 본인이 사용한 일수는 공제하는 식으로 분양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별장을 소유하기도 하고 일반인에게도 큰 부담없이 별장을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2차 사업지인 파라다이스 “섬돌모루” 를 국민 건강치유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화도와 석모도에 인접한 섬돌모루는 5만평 면적의 작은 섬으로서 20년 전 508명의 투자자가 200억을 투자하여 콘도를 짓고 기반 시설을 해놓아 약속의 땅처럼 되어 있는 곳이다. 20년간의 긴 송사가 얼마 전 끝나 약간의 수리로서 대 역사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었다. 20년 전 투자자 508명 중에서 김태련(81세), 강말달 (85세) 두 여걸이 기적적으로 마지막 승자가 되어 김병관 회장의 취지에 공감하여 시행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김회장은 전했다. 현재 건설된 콘도와 남녀 사우나, 식당 등은 공동체 공간으로 제공하고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이나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생태마을과 같은 작은 집을 1000여세대 이상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해변의 머드가 최상품이라 일본, 중국 등의 해외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병관 회장은 “제 2의 새마을 운동을 펼친다는 각오로 한국판 클라인 가르텐 건설을 기필코 이룰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는 유한한 인생, 사랑하는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봉사함으로서 무량 공덕도 쌓고 노후대책 또한 확실히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김병관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은 가속화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귀촌귀농 운동이 절박하다는 신념에서 선진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유럽의 여러 나라를 견학, 클라인 가르텐 등 선진형 생태마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왔다고 한다. 당시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협조로 경기도청의 모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17명도 함께 했다. 현재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최초로 시작한 체재 형 주말농장이 연간 사용료가 600만원임에도 수요자가 폭주하여 귀촌 귀농운동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건강치유 주말농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확신을 갖고 이를 위해 자신이 30년간 운영해온 건물을 매각 또는 재건축을 진행하며 재원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1997년부터 인체에 유익한 저온 찜질방, 장작불 아궁이식 찜질방, 수소 찜질방을 개발하여 주로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24시 다래 건강랜드 사우나와 다래 휘트니스 클럽의 사업주이다.
    • 메이커앤
    2015-01-30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式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 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금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래부는 위의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1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며, 아울러 이해관계자(발주자, SW기업 등)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금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15-01-06
  • 대한상의,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결과발표
    국내 벤처기업들은 기업상장(IPO)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나 M&A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벤처기업 302개사와 벤처캐피탈 50개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은 기업상장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기업 규모확대, 투자금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로, ‘비상장이 낫다’(37.1%)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반면, M&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았다. 향후 ‘대기업이나 타기업이 M&A를 제의하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절반이상의 기업이 ‘M&A보다 자체성장을 택할 것’(51.7%)이라고 답해 ‘M&A를 검토해 볼 것’(48.3%)이라는 응답을 웃돌았다.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도 M&A보다 상장을 선호했다. 선호하는 투자금 회수방법으로 벤처캐피탈의 66.0%가 ‘상장’을 꼽은 가운데 ‘M&A‘를 꼽은 기업은 20.0%에 머물렀다.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벤처캐피탈은 상장보다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언스트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건수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91.3%, 미국 85.5%, 중국 57.1%로, 상장을 통한 회수비중을 크게 앞섰다. 특히 벤처산업 육성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도 M&A를 통한 회수비중이 83.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M&A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벤처생태계의 자금순환 통로가 협소함을 의미한다”면서 “기술·인력 탈취의 우려나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전문 컨설팅·거래소 조성 등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M&A를 투자금 회수와 기업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들이 창업 후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됐거나 예상하는 기간으로는 ‘1~3년 미만’(4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3~5년 미만’(27.2%), ‘1년 미만’(16.2%), ‘5~7년 미만’(5.6%), ‘7~10년 미만’(5.3%) 등의 차례였다. 벤처기업이 창업후 겪는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4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판로개척’(23.8%), ‘기술개발 및 기술의 사업화’(15.9%) 등을 차례로 꼽았다. 그러나 창업 후 성장할수록 자금난을 호 소하는 기업은 줄어드는 반면 판로애로 기업은 창업기(19.2%), 성장기(25.0%), 성숙기(25.7%)를 거치며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처로 ‘정부정책자금’(77.5%)을 꼽아 여전히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엔젤투자·벤처캐피탈’(11.9%), ‘일반은행’ (10.3%), ‘회사채·주식 매각’(0.3%) 등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정부의 벤처육성정책 이후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벤처창업이 활발해지는 등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벤처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완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다수 벤처캐피탈은 투자처 선정시 기업가정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운데<‘기업가정신 고려한다’ 98.0%, ’고려 안함‘ 2.0%> 투자결정 요소로 ‘경영자의 자질’(50.0%)과 함께 ‘해당기업의 실적·기술력 등 객관적 데이터’(44.0%)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캐피탈은 투자처로 창업후 5년 이상된 기업을, 투자기간은 5년 미만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의 업력별 투자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10년 미만’(52.0%), ‘5년 미만’(42.0%), ‘10년 이상’(6.0%) 순으로 전체 투자자의 58.0%가 ‘5년 이상’된 기업을 선호처로 꼽았다. ‘투자처별 평균 투자기간’에 대해서도 ‘3년 미만’과 ‘3~5년 미만’이 각각 44.0%로 응답자의 88.0%가 투자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답했다.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제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들은 ‘자금지원’(60.2%)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규제완화 등 인프라 개선’(16.5%), ‘판로지원’(1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벤처생태계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과제로는 ‘상장요건 완화’(40.0%), ‘M&A 활성화’(34.0%),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26.0%) 등이 필요하다고 벤처캐피탈은 지적했다.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란 벤처캐피탈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로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한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민간자본 주도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장요건 완화, M&A환경 개선,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수단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와정책
    2014-12-03
  • 전경련, "2015년 키워드는 Secular Stagnation”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중국’과 ‘제조업·수출의 쇠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이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는 “중국 정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장 큰 대외 위협 요인으로 꼽았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18.4%)이 그 다음을 이었다. 대내변수의 경우, “성장 주역(제조업, 대기업, 수출)의 쇠퇴”(47.4%)와 “수요부족 및 내수위축 장기화”(39.5%)가 큰 위협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줄 경기순환 형태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U자형” 성장곡선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도 “L자형”이나 “W자형 더블 딥 상황”이라고 답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자형”이나 “J자형” 등 과거 우리 경제가 위기 직후 보여주었던 탄력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특히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핵심 키워드로 응답자의 44.7%는 “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 침체)”을 꼽았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 현상이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단어도 “뉴 노멀(New Normal)” (28.9%)로, 저성장과 저금리, 저소비 등이 노멀(Normal)로 자리 잡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2015년 소비자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한은 물가안정 목표*의 하한선인 2%대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63.2%)이 우세했고 “1%대 저물가인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상”하는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3%대 물가 전망”은 2.6%에 불과했고 ‘디플레이션(0% 또는 마이너스 물가) 상황 진입’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분야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3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에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경제정책 과제의 경우, ‘성장 엔진인 기업·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28.9%)을 가장 많이 택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수요 부족에서 오는 만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내수시장을 새로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금융안정 도모”(36.8%)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타나, “디플레이션 탈피 및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화환율 약세 유도”(34.3%), 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기준금리 지속 인하로 유동성 확대”(18.4%)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 팀장은 “경기위축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적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와정책
    2014-11-25
  • 새로운 삶의 이정표, '나눔'
    삶의 끝이 가까워져가는 사람은 욕심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도울만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의 모토를 바꾸고 싶다.경혈마사지의 창시자인 산모사랑협회 회장 오명자(여)은 친정 엄마같이, 친할머니같이 산모 한분, 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모의 신뢰를 받는 협회로 성장시켰다. 현재 280여명 관리사와 함께 8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산모사랑협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몸이 이완됩니다. 옛날 어르신 말에 여성의 몸을 열린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경혈마사지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경혈마사지는 혈자리를 배우지 않고 하면 위험하다"며 "초창기 마사지를 배우러 온 회원들 대부분은 이혼녀, 과부, 경제사정으로 인해 홀로 설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이 왔다"고 말한다. 그는 "초창기에는 회원들과 함께 무료로 산모 마사지를 해줬다. 점차 소문이 나면서 병원과 산모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며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산모들의 감사의 글이 올라온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산모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장애우에 대한 특별한 사장을 베풀고 있다.지난 10일 오전에 (사)부산신체장애인복지회 후원회장으로 취임한 오 회장은 "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편견이 아직도 있다"며 "5남매중 3살때 소아마비 걸린 동생이 있었다. 10살 정도 차이난 동생은 저에게 아픈 손이었다. 동생을 업고 등교시킨 후 출근했고, 비오는 날에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 동생을 데리러 학교에 갔었다"며 후원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어느 날 뉴스에서 김밥 팔던 할머니가 대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애기를 듣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살아야지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 봉사활동을 동부 복지관에서 장애우들에게 마사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오 회장과 마음을 같이 한 협회 회원들은 주기적으로 동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오 회장은 "어느날 한 어머니에게 편지를 받았다. 아들이 마사지를 받고 배가 들어갔어요, 아들이 선생님을 많이 기다립니다며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제가 더 감사했다"고 말한다.오 회장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다. 너무도 많은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다 돌볼 수 없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장애우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희망의 빛을 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오피니언
    2014-11-17
  • 세계적 근대건축 권위자, 서울에 입성
    도코모모 코리아(사.한국근대건축보존회: 회장 김태우)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제13회 도코모모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9월19일(금)부터 9월29일(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정형민)과 공동주최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에서 개최한다. 근대 건축유산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학술 및 사회 전문가 단체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도코모모 인터내셔널(DOCOMOMO International: 회장 아나 토스토에스)은 1988년 네덜란드에서 결성돼 세계 70여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4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충돌과 확장’을 주제로 동서양 근대건축을 다룬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서울 도코모모 세계대회는 모더니즘이 각 문화권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확장되었는지, 또 상호 교류의 과정에서 어떠한 충돌과 확장이 이루어졌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 중심의 모더니즘적 시각을 통해 보여준 연구 성과들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근대운동이 어떻게 충돌하고 확장되었는지, 이를 통해 한국의 모더니즘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특히 근대건축의 거장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제자로 일리노이공대 건축학과장을 지낸바 있는 건축가 김종성(2014 도코모모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마키 후미히코(일본), 도코모모 인터내셔널 명예회장인 후베르트 얀 헨켓(네덜란드) 등 근대건축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기조연설을 하며, 아나 토스토에스 회장(도코모모 인터내셔널 회장-앞에 언급했으니 생략), 리우 커창(중국 도코모모 회장), 파나요티스 투르니키오티스(그리스, 도코모모 창립위원) 등 도코모모 주요 인사들도 발표자로 참여한다.특히 ‘한국의 근대’를 주제로 한 세션을 별도로 구성하여 김정수, 김중업, 김수근, 나상진 등 한국의 자생적 근대건축 태동과 발전시기를 대표하는 건축가들도 재조명한다.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컨퍼런스(9월25일~27일)를 전후해서 9월19일부터 23일까지는 국내외 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학생워크숍이 “세운상가”를 주제로 서울 도심의 재생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토의와 아이디어들이 결과물로 제시될 것이다.또한 도코모모코리아와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동 기획전으로 열리는 “장소의 재탄생: 한국근대건축의 충돌과 확장”(9월23일~12월 14일) 전시는 한국 근대건축의 자생적 진화와 변화의 과정을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된다.이밖에 9월 24일과 9월28~29일에는 북촌, 정동 일대를 비롯한 서울의 근대건축과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전문가 투어를 마련하여 한국을 찾은 해외 건축가들에게 우리 근대건축유산의 면모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본 행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2014 도코모모 세계대회 홈페이지 (http://www.docomomo-seoul2014.org) 를 통해 알 수 있다.
    • 메이커앤
    2014-09-18
  • “국내 특허분쟁 교훈 삼아, 국제특허 경쟁력 갖추어야”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불볕더위와 더불어 국가전력 수급이 걱정되는 요즘이다. 작년, 관공서 냉방제한과 상가 개문영업 단속까지 동원해 전력소비를 줄여보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주는 스마트 그리드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전력망, 가전, 건설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은 물론 후발주자인 중국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에서 27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었다. 한국전력의 원격검침 인프라(AMI) 구축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된 것이다. 최근에야 한국전력과 젤라인 사이의 특허사용료 합의가 있어 스마트 그리드의 힘든 한 걸음을 내딛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특허청 정부 3.0 DB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원격검침 인프라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81건, 2013년 24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된 2010년을 전후로는 특허권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과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특허출원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스마트 그리드 세계시장은 2011년 289억불 규모에서 2017년 1,252억불 규모로 연평균 28%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원격검침 인프라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4개 기업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서 시장 편중이 크다. 따라서 해외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라는 창과 방패 없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더구나, 최근 LS 산전이 이라크에서 536억원 규모의 원격검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것을 필두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주요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 비율이 국내출원 8건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갇혀 급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진입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향후 국내 특허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분쟁으로 발목 잡혔던 것을 교훈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늘리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전략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메이커앤
    2014-05-27
  • 골다공증, 치주질환의 새로운 치료타겟 발굴
    국내 연구진이 골수줄기세포로부터 뼈모세포의 분화는 촉진하고 지방세포의 분화는 억제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동설 박사, 박주철 교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줄기세포지(Stem Cells) 5월 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NFI-C Regulates Osteoblast Differentiation via Control of Osterix Expression) 나이가 들면 골수줄기세포는 뼈모세포로의 분화는 감소하고, 지방세포로의 분화는 증가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골수줄기세포에서 뼈모세포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비율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엔에프원시(C) 유전자적중생쥐가 정상생쥐와는달리 치아뿌리가 형성되지 않았고, 치아를 둘러싼 턱뼈와 넙다리뼈의 뼈 밀도가 감소된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이상은 뼈모세포로의 분화를 조절하는 오스테릭스(Osterix)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지방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피피에이알 감마(PPARγ)의 생성은 억제하는 엔에프원시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임을 밝혔다. 엔에프원시가 없으면 뼈모세포 분화는 감소하고 지방세포 분화가 증가하여 뼈 형성과 뼈 밀도가 감소한 반면, 엔에프원시 유전자적중생쥐의 골수줄기세포에 다시 엔에프원시 유전자를 주입하면 뼈모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되고 지방세포 분화는 억제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엔에프원시 유전자가 도입된 골수줄기세포를 엔에프원시 유전자적중생쥐의 넙다리뼈에 이식하였을 때 정상생쥐와 비슷하게 뼈 형성이 증가되었다. 박주철 교수는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후보 유전자로 엔에프원시를 발굴한 것으로 골수줄기세포에서 엔에프원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골다공증 치료와 손상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한 치료법 개발 등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메이커앤
    2014-05-27
  • 한국공항공사법 개정…국내 LCC 성장지원 경쟁력 확보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는 이달 21일 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는 기존 한국공항공사의 목적범위에 항공종사자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 설립목적에 추가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참여를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석기 사장은“한국공항공사에‘항공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 만큼, 공항운영 34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선의 경우 LCC와 대형항공사의 여객운임 차이는 10~20% 차이밖에 나지 않아 해외 LCC 대비 여객들의 운임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국제선의 경우도 국내 대형항공사 대비 최저 항공요금은 해외 LCC는 60%, 국적 LCC는 7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의 높은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게 되면 현행보다 국적 LCC의 항공운임은 낮아질 전망이어서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국내 LCC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원가부담 가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 LCC의 정비비용은 외국 LCC 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항공사 보다도 높으며 전체 운영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에 정비 시설이 부족해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독립형 LCC 3개사는 총 3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정비를 위한 격납고 시설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LCC는 부품수급 및 정비 지연 등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 대형항공사 보다 잦고, 이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에 대한 여객불안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LCC의 안전성 확보 및 운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LCC와 항공급유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지상조업(일부 지방공항) 및 항공기 정비업 등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항공유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절감 지원…연간 약 18억원 절감 가능 항공유는 항공사 원가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공사가 각 LCC가 사용하는 연간 항공유를 공동구매하고, 현재 공항별 상이한 공급단가를 통일하면 국적 LCC에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항공유의 구매 및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는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항공유 헷지, 항공유 대금결재 방법 변경 등으로 운영경비 절감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LCC 공동격납고 설치 등 자체정비지원…LCC 안정성 강화 우리나라는 항공운송분야는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현재 국내 민간항공기 정비는 대형항공사만이 자가 정비를 위주로 하고 있고, LCC 대부분은 해외 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 비용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1조 8,000억원을 해외에 지불(△2009년 3,960억원 △2010년 4,070억원 △2011년 4,290억원 △2012년 5,940억원) 전국 14개 공항시설이라는 가용 인프라를 보유한 공사는 현재 부족한 LCC 정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동 격납고를 설치하여 자체 정비를 도울 예정이다. 이 같은 정비시설 확보로 LCC는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서 ‘지상조업 서비스’ 저가 제공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적어 지상조업 설비 투자가 적은 지방공항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한 뒤 다시 이륙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인 ‘지상조업’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취항률이 낮은 지방공항에 대해 기존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조업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장비와 인력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일부 지방공항에서는 조업장비 부족으로 경미한 기상악화에도 결항이 발생하여,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공사가 공익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지방공항에서의 지상조업을 지원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LCC등 국적항공사의 지방공항 신규취항을 유도하며, 소규모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공사는 우선참여 대상공항 선정을 위해 기존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항 활용해 국내 항공기 조종인력 양성 저변확대…선진 인프라 구축 국내에선 국토교통부에서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해 조종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공운송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2017년까지 매년 455명 수준의 조종인력이 소요될 전망이며, 기본자격 취득과정 외 교육기반이 부족해 대부분을 해외훈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조종사 수요에 대비,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軍·항공사·대학이 협업하여 매년 500명씩 2017년까지 약 2천명의 우수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공항이용자 수요 부족으로 활주로 등 시설 활용에 여유가 있는 지방공항에 비행교육 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종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공항공사는 대학의 조종사 양성 관련 항공운항학과에 최상의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활주로 이용률이 낮고 여유시설이 많은 지방공항을 활용할 예정이다. 무안 등의 지방공항을 연계한 로컬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훈련기관 및 인력들을 지방공항에 배치하고, 초기 투자비가 높은 고등비행 훈련과정 개설 등 훈련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조종인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종사 양성의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 유출도 방지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앞으로 국내 항공사가 조종사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북아 항공시장에서 다른 국가와의 노선 경쟁에서도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조종인력 육성을 통해 항공업계 인력수급 해결과 항공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석기 사장은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LCC 정비시설 확충은 물론 지방공항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 조종사 양성기반 시설을 갖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편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14-05-23
  • 야간 빗길에도 잘 보이는 기능성 도료 사용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부터 종전보다 차선도색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린 250억 원을 매년 투입해 차선도색 재료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145km 구간에는 야간 빗길에도 잘 보이는 기능성 도료와 시인성․내구성이 2배 좋은 도료를 사용해 차선을 도색한다. 이 구간 중앙차선과 갓길차선에 사용되는 차선도료로는 우천형 유리알이 혼합된 기능성 도료가 사용되는데 이 도료는 차선에 물기가 있어도 유리알이 불빛에 반사되어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중앙차선과 갓길차선 사이에 있는 구분차선에는 4․5종의 고급도료가 사용된다. 4․5종 도료는 기존 도료보다 더 비싸지만 잘 보이고, 한번 도색하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이 도료 사용으로 매년 하던 차선도색작업이 2년에 1회로 줄어 차선도색을 위한 교통차단일수도 연간 30일에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나머지 전국 고속도로에도 기존보다 품질 좋은 도료를 사용한다. 도공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은 다른 고속도로 구간에 비해 차로수와 나들목이 많아 주행 시 차로를 자주 바꿔야 하는 특성이 있어 야간 우천형 유리알도료와 고급도료를 우선 적용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른 고속도로 다차로 구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기업
    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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